최근 대선에서 이른바 '호텔경제학'이 화제네요.
어떤 식으로든, 누가 득을 보고 실을 봤든, 선거의 경제 분야에서 '줄이냐 늘리냐, 주냐 마냐' 같은 추상적인 표어를 넘어서 그래도 저정도 수준의 모델이라도 화두가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된 그림과 관련하여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이냐.. 에 대해 승수효과를 쉽게 설명하려다 꼬인것이라는 다수 해석도 있고, 또 공적 자금 투입 (기대)에 따른 채무의 연쇄 상호 청산 모델이 잘못 그려진 것 아니겠냐는 일부 소수 해석도 있더군요.
후자의 해석은 참여자들이 서로 매출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서로에게 순환하여 갖고 있던 채무를 연쇄적으로 청산한다는 이야기로 수정한다면 말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호텔 노쇼' 부분도 사실 이 모델의 비유라고 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설명이 더 잘 되구요)
다만 현재 공식적인 설명은 전자의 해석대로 '승수효과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자료였을뿐이다' 라는건데, 그렇다면 호텔 노쇼 부분이 설명이 안되는것은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취지엔 감명을 받았으나 경제학적인 이해는 부족해, 여러가지를 참고하시는 과정에서 미숙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후자 모델의 그림을 잘못 참고한 것일수도 있겠구요)
경제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것이지 그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미리 정해놓을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조금 당황했다고 한들 공격받은 후보측에서는 호텔 노쇼 부분만 수정하여, '인포그래픽 제작에 실수가 있었고 정정한다' 정도로만 해명했어도 될텐데,
왜 공식 정책집 삽화같은것도 아니고 예전에 SNS 공유되었을뿐인 일러스트의 일부를 정정하는것 조차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하고 옹호해야하는 것은 정책이지, 그 '정책을 담은 이미지 파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메시지를 결정하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정녕 없는것인지..
또 반대로 이를 공격한 측에서는 어디에선가 이 모델과 유사한 경제학 유머를 찾아냈는데, 이것이 호텔이 아니라 매춘부에 대한 경제학 유머였다나 봅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 '알고보니 매춘부 유머로 경제 정책을 제시했던 것이냐'는 것으로 나름의 후속 공격을 이어간 모양인데,
경제 정책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그 모델의 오류나,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박을 계속 해나갔다면 저도 "이번 건은 여기서 한방 먹이긴 했네"하고 생각했을텐데, 갑자기 굳이 그런 저급한 얘길 꺼내니 '결국 저쪽도 경제 정책 본질에 대한 비판은 할 생각이 아니었나보군' 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실제로 느낀 것일뿐 억지 양비론이 아닙니다)
여튼 해당 모델 내지 그림은.. 호텔 노쇼라는 아마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 옥에티가 있었던 것 말고는 어쩌면 최초 제안자가 의도한 대로 승수효과를 통한 기본소득의 파급(기대)효과를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양 측의 건전한 논쟁을 유발하는 좋은 소재가 될수 있었을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양측 모두의 아쉬운 태도로 인해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보다는 표면적인 구호를 가지고 불장난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가 득을 보고 실을 봤든, 선거의 경제 분야에서 '줄이냐 늘리냐, 주냐 마냐' 같은 추상적인 표어를 넘어서 그래도 저정도 수준의 모델이라도 화두가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된 그림과 관련하여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이냐.. 에 대해 승수효과를 쉽게 설명하려다 꼬인것이라는 다수 해석도 있고, 또 공적 자금 투입 (기대)에 따른 채무의 연쇄 상호 청산 모델이 잘못 그려진 것 아니겠냐는 일부 소수 해석도 있더군요.
후자의 해석은 참여자들이 서로 매출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서로에게 순환하여 갖고 있던 채무를 연쇄적으로 청산한다는 이야기로 수정한다면 말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호텔 노쇼' 부분도 사실 이 모델의 비유라고 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설명이 더 잘 되구요)
다만 현재 공식적인 설명은 전자의 해석대로 '승수효과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자료였을뿐이다' 라는건데, 그렇다면 호텔 노쇼 부분이 설명이 안되는것은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취지엔 감명을 받았으나 경제학적인 이해는 부족해, 여러가지를 참고하시는 과정에서 미숙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후자 모델의 그림을 잘못 참고한 것일수도 있겠구요)
경제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것이지 그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미리 정해놓을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조금 당황했다고 한들 공격받은 후보측에서는 호텔 노쇼 부분만 수정하여, '인포그래픽 제작에 실수가 있었고 정정한다' 정도로만 해명했어도 될텐데,
왜 공식 정책집 삽화같은것도 아니고 예전에 SNS 공유되었을뿐인 일러스트의 일부를 정정하는것 조차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하고 옹호해야하는 것은 정책이지, 그 '정책을 담은 이미지 파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메시지를 결정하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정녕 없는것인지..
또 반대로 이를 공격한 측에서는 어디에선가 이 모델과 유사한 경제학 유머를 찾아냈는데, 이것이 호텔이 아니라 매춘부에 대한 경제학 유머였다나 봅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 '알고보니 매춘부 유머로 경제 정책을 제시했던 것이냐'는 것으로 나름의 후속 공격을 이어간 모양인데,
경제 정책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그 모델의 오류나,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박을 계속 해나갔다면 저도 "이번 건은 여기서 한방 먹이긴 했네"하고 생각했을텐데, 갑자기 굳이 그런 저급한 얘길 꺼내니 '결국 저쪽도 경제 정책 본질에 대한 비판은 할 생각이 아니었나보군' 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실제로 느낀 것일뿐 억지 양비론이 아닙니다)
여튼 해당 모델 내지 그림은.. 호텔 노쇼라는 아마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 옥에티가 있었던 것 말고는 어쩌면 최초 제안자가 의도한 대로 승수효과를 통한 기본소득의 파급(기대)효과를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양 측의 건전한 논쟁을 유발하는 좋은 소재가 될수 있었을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양측 모두의 아쉬운 태도로 인해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보다는 표면적인 구호를 가지고 불장난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