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과 마찬가지 조직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갖는 영향력을 모두 합쳐도 연방대법원의 영향력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작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9명의 판사가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자기편끼리 똘똘 뭉쳐 판결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판사 정도 되면 파당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판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편끼리 뭉치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지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새 대법원판사가 임명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진보진영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수진영에 속하는지가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현재의 판도는 보수가 6명인데 진보는 3명밖에 없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보수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낙태권, 소수자 우대정책, 총기규제 등 거의 모든 중요 사안과 관련해 진보에서 보수로 기조의 유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의 절대적 우세가 시작된 계기는 오바마(B. Obama) 대통령 재임 시절 갈랜드(M. Garland)를 대법원판사로 임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도는 진보 4명 대 보수 4명의 호각지세였습니다.
보수에 가까운 케네디(A. Kennedy) 판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던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보수성향의 스캘리아(A. Scalia) 판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한 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대법원판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고 당시의 대통령은 오바마였기 때문에, 진보적 인물이 판사가 됨으로써 진보가 1명이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1월 20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거의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은 셈이였구요.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적인 갤런드 판사를 지명했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바로 대법원판사로 임명되는 거였습니다.
갤런드 판사는 강경한 진보인사가 아니었고 중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온건한 진보인사였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그의 인준을 거부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 말에는 대법원판사를 지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내걸고 아예 인사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갈랜드의 대법원판사 임명을 원천봉쇄한 셈이었지요.
법률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여론도 공화당의 횡포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전환할 공화당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D. Trump)는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31일 강경 보수주의자 고서치(N. Gorsuch)를 대법원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 과정에서 그의 과거 행적 때문에 많은 물의를 빚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대법원판사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트럼프는 캐버노(B. Kavanaugh), 배럿(A. Barrett) 두 명의 보수주의자를 연달아 대원원판사 자리에 앉힘으로써 현재의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를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왜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뜬금없기 짝이 없는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해프닝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인지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한덕수 대행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윤석열이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태여 윤석열과 사법고시 동기이며 내란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찍어서 지명한 걸 보면 그 배경이 뻔히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을 때도 몰상식한 짓으로 일관하더니 파면해서 뒷전으로 밀려난 처지에서도 그런 몰상식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의 죄를 물어 파면했으면 이제는 석고대죄하며 반성을 하고 있어야 마땅한 그가 뒤에서 국정 조종이나 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행이란 사람이 줏대없이 그 조종에 놀아나는 모습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요.
한덕수 대행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은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비상사태이길래 대행인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일을 벌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앞서 설명한 대로 오바마는 임기가 거의 1년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었는데도 대법원판사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몽니가 임명이 불발된 결정적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의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가 고작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감히 선출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심히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골라서 재판관으로 지명했답니까?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있고 상식이라도 있으면 감히 그런 문제점 많은 사람을 감히 재판관으로 앉힐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라 꼴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아직도 그 망가지는 과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오는군요.
어떤 때 보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갖는 영향력을 모두 합쳐도 연방대법원의 영향력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작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9명의 판사가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자기편끼리 똘똘 뭉쳐 판결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판사 정도 되면 파당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판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편끼리 뭉치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지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새 대법원판사가 임명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진보진영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수진영에 속하는지가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현재의 판도는 보수가 6명인데 진보는 3명밖에 없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보수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낙태권, 소수자 우대정책, 총기규제 등 거의 모든 중요 사안과 관련해 진보에서 보수로 기조의 유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의 절대적 우세가 시작된 계기는 오바마(B. Obama) 대통령 재임 시절 갈랜드(M. Garland)를 대법원판사로 임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도는 진보 4명 대 보수 4명의 호각지세였습니다.
보수에 가까운 케네디(A. Kennedy) 판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던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보수성향의 스캘리아(A. Scalia) 판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한 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대법원판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고 당시의 대통령은 오바마였기 때문에, 진보적 인물이 판사가 됨으로써 진보가 1명이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1월 20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거의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은 셈이였구요.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적인 갤런드 판사를 지명했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바로 대법원판사로 임명되는 거였습니다.
갤런드 판사는 강경한 진보인사가 아니었고 중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온건한 진보인사였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그의 인준을 거부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 말에는 대법원판사를 지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내걸고 아예 인사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갈랜드의 대법원판사 임명을 원천봉쇄한 셈이었지요.
법률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여론도 공화당의 횡포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전환할 공화당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D. Trump)는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31일 강경 보수주의자 고서치(N. Gorsuch)를 대법원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 과정에서 그의 과거 행적 때문에 많은 물의를 빚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대법원판사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트럼프는 캐버노(B. Kavanaugh), 배럿(A. Barrett) 두 명의 보수주의자를 연달아 대원원판사 자리에 앉힘으로써 현재의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를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왜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뜬금없기 짝이 없는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해프닝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인지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한덕수 대행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윤석열이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태여 윤석열과 사법고시 동기이며 내란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찍어서 지명한 걸 보면 그 배경이 뻔히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을 때도 몰상식한 짓으로 일관하더니 파면해서 뒷전으로 밀려난 처지에서도 그런 몰상식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의 죄를 물어 파면했으면 이제는 석고대죄하며 반성을 하고 있어야 마땅한 그가 뒤에서 국정 조종이나 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행이란 사람이 줏대없이 그 조종에 놀아나는 모습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요.
한덕수 대행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은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비상사태이길래 대행인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일을 벌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앞서 설명한 대로 오바마는 임기가 거의 1년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었는데도 대법원판사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몽니가 임명이 불발된 결정적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의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가 고작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감히 선출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심히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골라서 재판관으로 지명했답니까?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있고 상식이라도 있으면 감히 그런 문제점 많은 사람을 감히 재판관으로 앉힐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라 꼴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아직도 그 망가지는 과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