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기각이라면 후폭풍이 너무나 거셀 것인지라 4월 18일 헌재 재판관 2명 퇴임할 때까지 선고 기일 잡을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보면 여당이 좀 자신있어 하고 야당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저보다 접하는 정보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PS. 이석기님 말씀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 결정을 한다면 전원 인용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헌재가 그런 식으로 안 한 적도 꽤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대표적인 판결인데, 대놓고 노무현 대통령 엿먹였던 판결이죠. 당시에 법학자들 뿐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자들도 헌재 엄청 비판했었습니다. 보수 성향 학자들 포함해서요.
경제학자로서는 "썰 푸는 학문"인 법학의 학문적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론 연구에서도 모형의 가정이 같으면 수리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증 연구에서도 자료와 추정 모형이 같으면 통계적으로 같은 추정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그런 모형의 가정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