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줄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예산을 깎았다고들 한다.
줄탄핵으로 누구 하나 죽은 사람 있는가? 아니면 다치길 했나? 하다못해 재물손괴, 주거침입이라도 벌어졌나?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 삭감했다.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건 정부다.
예산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모든 것은 합법, 합헌적으로 이뤄졌다.
이걸 문제삼는건 그야말로 호수위에 비친 달그림자를 쫒는 꼴이 아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만 남발하는 정부의 패악질,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남발하는 검사들의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린 계몽탄핵이다.
탄핵된 자들을 무조건 다 인용하라 헌재에 압력행사한일도 없다. 실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 자들도 많다.
세상에 이토록 평화롭게 끝난 거야의 탄핵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단지 정부의 독주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 헌재 재판으로 줄탄핵이 위헌 아니랬으니 탄핵에 시비를 거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정부는 국회가 줄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예산을 깎았다고들 한다.
줄탄핵으로 누구 하나 죽은 사람 있는가? 아니면 다치길 했나? 하다못해 재물손괴, 주거침입이라도 벌어졌나?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 삭감했다.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건 정부다.
예산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모든 것은 합법, 합헌적으로 이뤄졌다.
이걸 문제삼는건 그야말로 호수위에 비친 달그림자를 쫒는 꼴이 아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만 남발하는 정부의 패악질,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남발하는 검사들의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린 계몽탄핵이다.
탄핵된 자들을 무조건 다 인용하라 헌재에 압력행사한일도 없다. 실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 자들도 많다.
세상에 이토록 평화롭게 끝난 거야의 탄핵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단지 정부의 독주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 헌재 재판으로 줄탄핵이 위헌 아니랬으니 탄핵에 시비를 거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