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전정권을 보여주는 그래프 두가지

2025/03/01

maximus21

추천수 361

1. 집권 초기에 600조 남짓하던 국가채무를 퇴임무렵 1000조로 늘려 놓음 ㅋㅋ
- 코로나 시기여서 정부재정 많이 푸는게 필요했던 상황을 감안해도, 이해가 안됨.
더구나 코로나때 오히려 반도체 수요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잘나오고 법인세도 많이 걷혔고, 종부세도 어마무시하게 걷어댔는데 어떻게 저리 국가부채를 늘려놓은건지...?

2. 단군이래 역대급 부동산 폭등 만들고 출산율도 역대급 폭락.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김
- 코로나 시기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올랐다고요? ㅋㅋ그래프 보세요.
코로나 이전 2년 10개월 남짓동안에도 이미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떄 이미 전정권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였다죠.
그리고 임대차3법으로 신규전세매물 마르면서 서울 전셋값 1년동안 20프로넘게 치솟고 그 여파로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경기도 집값도 폭등한것도 코로나 시기였음. 코로나와 무관하게 오른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

+ 공무원, 공공기관 무지하게 늘려서 향후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도 늘어남 ㅎㅎ

코코민트

2025/03/03

무한동력//코로나때 돈 안 푼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풀긴 했지만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안푼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안 늘어난 oecd 주요국가를 하나라도 예시로 가져오면서 비교하셔야죠.

두 번째로, 초저금리 시기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2019년 11월만 해도 부동산 끝났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름 부은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제로금리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미중무역전쟁으로 죽지 말라고 저금리로 낮추니 너도나도 돈빌려서 자산시장에 꼬나박던 시절이죠. 여기서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OECD housing index라는 전세계 지표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집값이 각 국가별로 얼마나 오르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우리나라 당시 많이 폭등하긴 했으나 그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임차료 대폭등으로 세입자가 모텔을 전전한다는 기사가 나오곤 했었죠. 임대차3법은 지금 이순간에도 있는데 서울 빼놓고는 전세가격지수 전국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은 뭔 탓으로 돌리시렵니까? 애당초 폭등해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거지 도입 해서 폭등한게 아닙니다. 인과를 잘못 판단하시니 전제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maximus21

2025/03/03

코코민트// 1. 제글 안읽으셨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 2년10개월 남짓한 기간동안에도 이미 많이 올랐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래프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노무현때도 이미 한번 실패한 반자본주의적인 다주택자 악마화, 세금떡칠 부동산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이란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2. 임대차3법으로 그당시에 1~2년정도 영향이 있었던 거는 통계에도 나오는거고 이론적으로도 맞는 소린데..(4년간 매물 묶이고, 안그래도 주택가격 상승기인데 연5프로로 상승률 제한하니 신규 전세 공급은 감소하거나 미리 올려받는게 당연) 제가 임대차3법이 지금도 영향 미치고 있다고 했나요? 다만 부동산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그 뒤의 가격에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는건 맞죠. 계량경제학에서 impulse-response 분석도 안배우셨나요? ㅎ
3. 다른 나라도 올랐다? 다른나라와 비교할때 공식적인 통계는 모든 종류의 주거형태를 합산한 가격이 반영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현상이 큰건 다 아시죠? 그걸 감안했을때는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미친듯이 오른거는 당연히 출산율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거라는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서울아파트의 pir(소득대비 가격비율)이 원래는 항상 7~8정도에서 왔다갔다였는데 문 집권하자마자 치솟기 시작해서 최고 15인가까지 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ㅎㅎ
출산율 추이 그래프 보고 오세요. 사회와 문화가 바뀜에 따라, 오랜기간에 걸쳐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온건 맞지만, 단지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출산율이 단기간에 갑자기 그렇게 급락하는게 말이 되는지... 비교하자면, mb정부때는 심지어 집권초보다 집권말에 출산율 상승했었습니다. mb는 다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출산율만 비교하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락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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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민트

2025/03/03

제 글 안읽으셨나요? 2년 10개월간 오른거 아닙니다. 미시적으로 잘 보세요. 2019년에 꺾이기 시작했고 정책 먹혀든다고 생각햤던 시기입니다. 기사들도 19년 말경에 부동산 다 끝났다고 기사 심심찮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금리의 인하가 자산에 즉각 반영된다는건 연구자료로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자료에는 금리의 인하가 자산가치 상승에 즉각 반영되응 반면 금리의 인상이 자산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기까지는 최소 9개월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이야기하기 전에 초저금리로 인한 임차료 급등을 우선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프를 그리 좋아하시는데 그래프의 급등선이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걸 간과할리는 없을 테구요, 임대차3법이 도입되는 월에는 잠시 그래프가 멈칫합니다. 그런데 하도 언론과 당시 야당이 임대차3법때문이라고 난리피우고 공급난이라고 쪼아대니 심리가 꺾이질 않은거죠. 인과를 정확히 보셔야지 앞뒤가 맞습니다. 정책은 급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을 뿐 정책이 급등을 부른 부분은 글쎄요. 임대사업자 열어준 것 외에는 대체로 규제정책 일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일리가 있으려면 임대차3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금의 임차료 하락과 고금리에 규제 철폐로 집값 하락 방어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지하셔야죠. 현정부의 규제 철폐는 집값 하락을 위한 것입니까, 방어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규제가 집값을 폭등시킨거니 규제 철폐는 집값를 하락시키는거라고 주장해야 앞뒤가 맞죠. 그런데 그 어느 경제논리에 규제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규제 철폐가 집값을 하락시킨다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의견이나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pahthurnaa

2025/03/11

음...도표나 데이터를 보는 방법부터..다시 보셔야 할 듯..

1.국가채무는 OECD 주요국 평균 부채비율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0년 48.7%에서 2023년 55.2%로 늘었지만, 독일·호주보다도 적게 늘었어요. 비교할 국가 하나도 못 대면서 '감안해야 한다'는 무한동력님의 주장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참 논리적이네요!
2.부동산 폭등? 미국·캐나다는 코로나 시기 집값이 40% 넘게 올랐는데 한국은 23% 수준이었어요OECD Housing Index를 보면 한국은 오히려 중위권인데, 선생님은 아파트만 골라서 '미친듯이 올랐다'고 하시네요? PIR이 높아졌다고 출산율까지 연결짓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PIR은 12→20 뛰었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올랐답니다. 혹시 PIR이라던지... OECD라던지 용어를 모르신다면 죄송합니다... 수준을 보니 모르실듯 한데...
3.임대차3법=폭등 원인? 법 시행 직후 잠깐 전세가 올랐지만 이후 안정화되거나 하락했어요. 지금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현정부는 규제 철폐로 집값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죠? 님 논리대로라면 규제 철폐가 집값 하락을 막고 있다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르침을 얻고싶습니다.
4.출산율? 일본·이탈리아도 문 정부 시기와 비슷한 수준(1.2~1.3)인데 그건 무슨 탓인가요? mb 때 잠깐 오른 건 베이비붐 세대 영향인데 그걸 정책 성공으로 착각하시다니... 시대적 맥락 모르면 통계 왜곡으로 역사 왜곡까지 하시겠네요!

선생님 주장은 제 생각엔 선택적 데이터 편집+인과관계 왜곡의 결정체네요ㅋㅋ 코코민트님처럼 연구자료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논리 세우세요~ 경제학 개론 교재라도 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제학 개론 유튜브 쇼츠도 인내심 부족으로 못보실듯 하지만...노력해보세요...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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