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mac.1.2.88&fbclid=IwY2xjawIYCJhleHRuA2FlbQIxMQABHYTDg77F_oKi5lTit7pW5fCkX--kpG3zrurFTyEQPSHuscv4aoJEOpTODA_aem_wYr_vaa7Bd1qfZ7BMWgWjQ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이 있는, Torsten Persson 교수와 Guido Tabellini 교수가 쓴 민주주의 자본(democratic capital)의 개념을 제시한 논문 링크 겁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탈할 확률은 줄어들고 독재 정치에서 벗어날 확률은 증가한다는 실증 근거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즉 아무리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정치학 쪽에서는 친위 쿠데타의 성공 확률을 80% 정도로 보는 것 같더군요),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40년 가까이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식견도 없는 것이 참 구슬픕니다 ㅜㅜ
PS 1. 제 세부 전공이 이 쪽은 아니라 저자들을 잘 몰랐는데, 이 논문 알고보니 상당한 대가들이 쓴 논문입니다. Torsten Persson 교수는 피인용수 50,000번, Guido Tabellini 교수는 피인용수 60,000번이네요. 이 정도면 준 노벨상급이죠. 이 논문 자체도 피인용수가 1,000번에 육박하구요. 선생님께서도 매우 잘 아시겠지만, 이 논문을 게재한 AEJ-Macro는 전세계 경제학계의 학술지에서 (자연과학계에서의 Nature와 같은) top 5 바로 밑에 있는 10위 정도 되는 학술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논문의 중요성에 비해서 좀 낮게 게재(underplace)된 걸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 논문은 전세계 경제학계의 학술지 중에서 가장 높은 AER에 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PS 2.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사이에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평가할 점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초창기에 문민정부가 군부와 동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전광석과 같은 하나회 숙청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끌어 냈죠. 저는 이게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불안이 지속되면 경제 발전도 없지요. 문민정부가 단기 자본 유치해서 장기로 꿔주는 등의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문민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박정희 성장 모형의 종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IMF행을 결정할 때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IMF로 가면 언론이 '문민정부는 IMF로 마감됐다'고 보도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라가 결딴날 판국에 치적이 다 뭐꼬. IMF로 가라, 그마!"라고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이 있는, Torsten Persson 교수와 Guido Tabellini 교수가 쓴 민주주의 자본(democratic capital)의 개념을 제시한 논문 링크 겁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탈할 확률은 줄어들고 독재 정치에서 벗어날 확률은 증가한다는 실증 근거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즉 아무리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정치학 쪽에서는 친위 쿠데타의 성공 확률을 80% 정도로 보는 것 같더군요),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40년 가까이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식견도 없는 것이 참 구슬픕니다 ㅜㅜ
PS 1. 제 세부 전공이 이 쪽은 아니라 저자들을 잘 몰랐는데, 이 논문 알고보니 상당한 대가들이 쓴 논문입니다. Torsten Persson 교수는 피인용수 50,000번, Guido Tabellini 교수는 피인용수 60,000번이네요. 이 정도면 준 노벨상급이죠. 이 논문 자체도 피인용수가 1,000번에 육박하구요. 선생님께서도 매우 잘 아시겠지만, 이 논문을 게재한 AEJ-Macro는 전세계 경제학계의 학술지에서 (자연과학계에서의 Nature와 같은) top 5 바로 밑에 있는 10위 정도 되는 학술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논문의 중요성에 비해서 좀 낮게 게재(underplace)된 걸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 논문은 전세계 경제학계의 학술지 중에서 가장 높은 AER에 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PS 2.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사이에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평가할 점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초창기에 문민정부가 군부와 동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전광석과 같은 하나회 숙청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끌어 냈죠. 저는 이게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불안이 지속되면 경제 발전도 없지요. 문민정부가 단기 자본 유치해서 장기로 꿔주는 등의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문민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박정희 성장 모형의 종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IMF행을 결정할 때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IMF로 가면 언론이 '문민정부는 IMF로 마감됐다'고 보도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라가 결딴날 판국에 치적이 다 뭐꼬. IMF로 가라, 그마!"라고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