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장군들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 고 이종찬 장군

2025/02/05

중상모략의 달인

추천수 242

고위 장군들 여럿이 이번 사태에 연루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말대로 한평생 대통령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런 일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무려 70년 전인 1952년에 있었던 부산정치파동 (이거도 당연히 친위 쿠데타) 때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고 이종찬 장군이 병력 출동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아직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이전에도 육참총장이 병력 출동을 거부했었는데, 왜 자신들은 그러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중상모략의 달인

2025/02/06

노상원은 말씀하신 가치관의 소유자이지만, 저런 다른 3성, 4성 장군들도 원래부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들도 저 정도 고위 장성들 쯤 되면 아무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지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자나요. 그래서 인터넷 리플도 “잘못한 거는 맞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반응이 많더군요. 물론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위 장성들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으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현실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죠. 이거 상하 관계가 아주 뚜렷한 공공 조직에 있어 보면 압니다. 저도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위법한 명령은 결코 아닌데, 정책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동의하지 않는 업무 수행한 적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지만) 좀 많이 높은 분인데, 바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분께서 (어조는 젊잖으시지만 핵심은) “닥치고 까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하신대로 닥치고 깠고, 잘 깠다고 칭찬받은.. ㅜ0ㅜ

옛날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나라 행정학의 권위자이시자 제 은사님이신 전영한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께서 “논거가 굉장히 탄탄한 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공 조직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평생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을 받죠.

“쟤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라 그래”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이런 어렵기 짝이 없는 사회과학적 고민을 외면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독일잠수함

2025/02/07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 인데
전에 여기 게시판에 제가 공론장 운운 해서
여기 주인이신 교수님이 심기가 좀 상하셨는지 본인께선 난 게시판 공론장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 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회학 것도 좌파쪽 사회학 공부하신 분이시면 아마 알아먹으실 말 실수 한 거 같긴 하더군요

AI 가 좋긴 하네요 검색하면 바로 찾아주네요

전에는 다시 언급 대응 하기도 좀 이상하기도 해서 그냥 있긴 했습니다

공론장 이론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공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론장 이론은 민주주의와 소통에 관한 이론으로, 공론장적 시민성을 통해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적 조화를 지향합니다.
공론장 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중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공론장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공론장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특정 이슈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인 토론을 하는 공간입니다.
공론장적 시민성은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적 조화를 지향합니다.
하버마스는 1962년 교수자격취득 논문으로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공론장 개념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다원적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프랑스 카페 문화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 인들 수다 떠는 거 좋아한다던데 아무나 붙잡고 카페 같은 곳에서 세상 모든 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제가 과거에 이해하긴 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민주주의 가 더 심화발전하는 거다 는 정도... 인...

잘 모르기도 하고 다시 언급 하기도 뭐하고 그냥 가만히 있긴 했습니다
사랑방 개념이
어찌보면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론장 개념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긴 하죠

중상모략의 달인

2025/02/07

말씀하신 금감원장과 관련해서는, 그 인간이 한동훈보다도 더 친했던 후배가 현 금감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믿을만한 소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긴 별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겠지요. 현 금감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금감원장 말고 더 높은 장관 관련해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장관된 경우들 더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장관 되었었는데, 그 사람 평판이 안 좋은 걸 넘어 아주 더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정권 초기에 페북에 “내가 아는 사람 중 평판이 안 좋은 걸 넘어 아주 더러운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쓰니, 제 주위 사람들이 누구 말하는 건지 바로 알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 이 사람 전공과 관련한 연구원 측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다더군요. 언론이나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빙산의 일각이었구요. 이 사람에 더해 이진숙과 관련하여 MBC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뽑아도 저런 사람들만 뽑나 싶더라구요. 이건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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