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올라온 뉴스들을 보니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온걸 보면 사실상 여론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뭣보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초기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랐단게 기가막힙니다.
야당에서는 표본과표집에 의한 한시적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의 여당을 지지하는것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동참이자내란 동조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의 서부지법 폭동은 사실상 윤씨가 옥중정치로 부추긴 사태였음에도 여당 중진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긴 커녕 야당을 물고늘어지며 한심한 양비론이나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폭도들을 무료변호해주겠다고 하질 않나 후원금을 모아달라지 않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겠다는 사람들이 죄다 여당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윤씨는 여전히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데, 애초에 그런 계엄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면 나라가 평화로울수조차 없습니다. 종북반국가세력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요즘은 허구한날 부정선거 얘기나 주구장창 읇어댑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유치원생 정도의 상황파악능력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헛소린지 모를수 없는데도, 지지자들이 저만큼 집결했다는건 그만큼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겠죠.
극단주의자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 또한 민심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는 내란은 내란이 될 수 없고 폭동도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들, 그들 세력이 재집권하면 내란주범, 공범들에게 사면을 남발할게 뻔하니 내란은 사실상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로 흘러가면 후대에는 이번 소동을 5.16사태처럼 혁명이라 분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도 있으니 아주 현실성없는 얘기도 아니겠죠.
문제는 그런 흐름을 따랐을때 나라가 바로설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의 나치는 짧은 시간 내 폭발적인 세력을 만들었지만 그만큼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오늘날 윤씨 탄핵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히틀러의 그것과 소름끼치게 흡사합니다. 유대인을 이재명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북중러로 바꿨을 뿐입니다. 거기다 맥주홀 폭동으로 체제전복을 꾀했으나 실패했던 점, 그럼에도 수괴 히틀러가 대중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조기석방되었음을 생각하면 당시 독일과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수감생활 중 '나의 투쟁'을 집필해 대중을 선동했다면, 윤씨는 유튜브를 이용해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도 윤씨와 그 추종자들의 유튜브 방송이 주도한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목적 집착도 당시 널리 퍼졌던 시온 의정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이 세계정복을 꿈꾸고 계획한다는 음모론이 가짜뉴스로 밝혀지기까지 30여년이 걸렸는데, 그게 가짜라고 밝혀진 이후로도 시온 의정서는 홀로코스트의 명분이 됐습니다. 선관위를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근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활용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사회는 히틀러의 제3제국 수립과정을 놀랍도록 착실하게 재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세운 제3제국의 말로가 어땠지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일개 개인의 우려와 상상일 뿐, 실제 저렇게 되리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불법계엄이 대국민 계몽이었다느니, 윤씨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니, 진짜 내란범은 탄핵남발과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는 야당이라니, 우리법연구회가 친중종북단체라니 하는 식의 선전선동이 인터넷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판을 칩니다.
심지어 법원이 폭도에게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현 상황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과 집권여당은 이런 무법천지를 사실상 방치하는걸 넘어, 폭도가 아닌 법원과 경찰 탓을 하질 않나,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야당대표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논점일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성의조차 안 보이면서 야당의 제안에는 대안도 없는 반대와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제 1, 3, 5공화국으로의 회기 혹은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한 동경을 품은 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국가세력들이 주도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메카시즘이나 전체주의로 무장합니다.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삼권분립의 공염불, 유전/유권무죄 합리화, 국가 차원의 극단적 애국주의를 강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징병기간 대폭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군 파견, 차우세스쿠식 인구정책, 혹은 문화대혁명같은 짓을 벌이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겠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게 가능하겠냐 하겠지만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계엄선포도 자기네들 입으로 말이 안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저질렀는데 더한 짓들을 벌인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윤씨가 격노까지 해가며 지켰던 사단장 임씨는 부하를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국회에 나와 증언하는 국무위원들과 장성들의 태도를 보면 임씨와 하등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집단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자기들 뜻을 펼친다면 나라의 운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까진 되지 않더라도 최소 9할 이상의 국민들은 더욱 도탄에 빠지겠죠. 그런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별개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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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참 화도 많이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회사 실적도 나빠지는 등 이래저래 많이 심란했습니다. 허나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일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번 내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당을 싫어하는건 그럴수 있습니다. 허나 그게 내란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걸 모를 분들이 아닌데도 야당이 나라를 거덜낼 집단이니 대통령이 옳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걸 보고 속으로 백만번도 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수 없다' '적화되는것보단 낫다' 면서 윤씨를 옹호하는 자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대체 윤씨가 심판받는것과 정권이 바뀌는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게 싫으면 보수정당이 좋은 후보와 공약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내란에 동조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번 폭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가 제 또래 젊은이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밑도끝도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몽 덕분에 청년층이 깨어나는 중이랍니다.
그 어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자식,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대통령 기분에 따라 계엄 같은 명령을 함부로 남발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원한다는 이유로 군말없이 목숨이고 뭐고 다 내놓아야 하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국가원수모독죄 같은 법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당신네들 아들딸한테도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공권력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부수라고 가르쳤습니까?
자식또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버려가며 난장판을 부릴때 안타깝단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내란수괴 대통령 수호가 정말로 그 청춘들의 인생을 몽땅 망칠만큼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왜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까?
폭도로 나선 청년들에게도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썼을 뿐이라면서 본인들을 민주화투사로 포장하던데, 현재 민주투사로 불리는 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분들은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끝없이 싸우고 또 싸워 간신히 명예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스스로를 민주투사라 생각한다면 폭도라 불리는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감형을 호소하지 말고 판검사들 앞에서, 윤씨를 위해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자랑하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란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러분들의 폭동이 의거라고 재평가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하늘만 알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던 선대들의 피눈물에 비할순 없을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 여당에서 무료변호도 해주고 후원금도 모아주지만, 독재정부시절엔 제대로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야당에서는 표본과표집에 의한 한시적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의 여당을 지지하는것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동참이자내란 동조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의 서부지법 폭동은 사실상 윤씨가 옥중정치로 부추긴 사태였음에도 여당 중진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긴 커녕 야당을 물고늘어지며 한심한 양비론이나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폭도들을 무료변호해주겠다고 하질 않나 후원금을 모아달라지 않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겠다는 사람들이 죄다 여당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윤씨는 여전히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데, 애초에 그런 계엄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면 나라가 평화로울수조차 없습니다. 종북반국가세력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요즘은 허구한날 부정선거 얘기나 주구장창 읇어댑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유치원생 정도의 상황파악능력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헛소린지 모를수 없는데도, 지지자들이 저만큼 집결했다는건 그만큼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겠죠.
극단주의자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 또한 민심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는 내란은 내란이 될 수 없고 폭동도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들, 그들 세력이 재집권하면 내란주범, 공범들에게 사면을 남발할게 뻔하니 내란은 사실상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로 흘러가면 후대에는 이번 소동을 5.16사태처럼 혁명이라 분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도 있으니 아주 현실성없는 얘기도 아니겠죠.
문제는 그런 흐름을 따랐을때 나라가 바로설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의 나치는 짧은 시간 내 폭발적인 세력을 만들었지만 그만큼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오늘날 윤씨 탄핵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히틀러의 그것과 소름끼치게 흡사합니다. 유대인을 이재명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북중러로 바꿨을 뿐입니다. 거기다 맥주홀 폭동으로 체제전복을 꾀했으나 실패했던 점, 그럼에도 수괴 히틀러가 대중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조기석방되었음을 생각하면 당시 독일과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수감생활 중 '나의 투쟁'을 집필해 대중을 선동했다면, 윤씨는 유튜브를 이용해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도 윤씨와 그 추종자들의 유튜브 방송이 주도한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목적 집착도 당시 널리 퍼졌던 시온 의정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이 세계정복을 꿈꾸고 계획한다는 음모론이 가짜뉴스로 밝혀지기까지 30여년이 걸렸는데, 그게 가짜라고 밝혀진 이후로도 시온 의정서는 홀로코스트의 명분이 됐습니다. 선관위를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근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활용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사회는 히틀러의 제3제국 수립과정을 놀랍도록 착실하게 재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세운 제3제국의 말로가 어땠지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일개 개인의 우려와 상상일 뿐, 실제 저렇게 되리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불법계엄이 대국민 계몽이었다느니, 윤씨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니, 진짜 내란범은 탄핵남발과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는 야당이라니, 우리법연구회가 친중종북단체라니 하는 식의 선전선동이 인터넷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판을 칩니다.
심지어 법원이 폭도에게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현 상황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과 집권여당은 이런 무법천지를 사실상 방치하는걸 넘어, 폭도가 아닌 법원과 경찰 탓을 하질 않나,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야당대표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논점일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성의조차 안 보이면서 야당의 제안에는 대안도 없는 반대와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제 1, 3, 5공화국으로의 회기 혹은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한 동경을 품은 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국가세력들이 주도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메카시즘이나 전체주의로 무장합니다.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삼권분립의 공염불, 유전/유권무죄 합리화, 국가 차원의 극단적 애국주의를 강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징병기간 대폭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군 파견, 차우세스쿠식 인구정책, 혹은 문화대혁명같은 짓을 벌이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겠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게 가능하겠냐 하겠지만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계엄선포도 자기네들 입으로 말이 안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저질렀는데 더한 짓들을 벌인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윤씨가 격노까지 해가며 지켰던 사단장 임씨는 부하를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국회에 나와 증언하는 국무위원들과 장성들의 태도를 보면 임씨와 하등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집단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자기들 뜻을 펼친다면 나라의 운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까진 되지 않더라도 최소 9할 이상의 국민들은 더욱 도탄에 빠지겠죠. 그런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별개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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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참 화도 많이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회사 실적도 나빠지는 등 이래저래 많이 심란했습니다. 허나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일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번 내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당을 싫어하는건 그럴수 있습니다. 허나 그게 내란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걸 모를 분들이 아닌데도 야당이 나라를 거덜낼 집단이니 대통령이 옳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걸 보고 속으로 백만번도 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수 없다' '적화되는것보단 낫다' 면서 윤씨를 옹호하는 자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대체 윤씨가 심판받는것과 정권이 바뀌는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게 싫으면 보수정당이 좋은 후보와 공약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내란에 동조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번 폭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가 제 또래 젊은이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밑도끝도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몽 덕분에 청년층이 깨어나는 중이랍니다.
그 어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자식,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대통령 기분에 따라 계엄 같은 명령을 함부로 남발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원한다는 이유로 군말없이 목숨이고 뭐고 다 내놓아야 하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국가원수모독죄 같은 법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당신네들 아들딸한테도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공권력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부수라고 가르쳤습니까?
자식또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버려가며 난장판을 부릴때 안타깝단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내란수괴 대통령 수호가 정말로 그 청춘들의 인생을 몽땅 망칠만큼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왜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까?
폭도로 나선 청년들에게도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썼을 뿐이라면서 본인들을 민주화투사로 포장하던데, 현재 민주투사로 불리는 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분들은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끝없이 싸우고 또 싸워 간신히 명예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스스로를 민주투사라 생각한다면 폭도라 불리는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감형을 호소하지 말고 판검사들 앞에서, 윤씨를 위해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자랑하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란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러분들의 폭동이 의거라고 재평가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하늘만 알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던 선대들의 피눈물에 비할순 없을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 여당에서 무료변호도 해주고 후원금도 모아주지만, 독재정부시절엔 제대로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