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유일한 행동의 지침인 군과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정치판의 논리와는 생태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요.
또한 이 두 사람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소야대의 구도하에서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으로서는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게 뻔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이 뜬금없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판이하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노태우는 ‘3당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띄워 자신이 처한 난관을 정면돌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원수처럼 으르릉거리던 정치적 라이벌 김영삼과 손을 잡음으로써 여소야대의 구도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전두환과 함께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대통령으로서의 노태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회고해 보면 그가 재임한 5년 동안의 우리 사회, 경제는 그런대로 잘 굴러갔습니다.
야당을 적으로 몰지 않고 동지로 포섭한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3당 통합의 결과 정권은 민간인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문민시대가 열렸습니다.
노태우가 그런 결과까지 바라고 3당 통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당 통합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처음부터 야당을 적대시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자신의 졸개들을 시켜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번 비상계엄 선포할 때의 발언을 봐도 야당을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모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지요.
무릎을 꿇고 애걸해도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에서 그런 막가파식 태도로 일관해 왔으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을 반국가세력 혹은 범죄자로 매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 야당이나 비판자들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유화적인 제스추어를 쓴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늘 유아독존식으로 자신만이 옳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잠꼬대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난관을 돌파해 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친위쿠데타의 시도는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에게는 내란행위의 주모자로 처벌 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3일 밤 저들이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내란상태에 빠져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셈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탄핵 결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 더 이상 구차하게 대통령직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3당 통합으로 정적을 동지로 끌어안은 노태우에 비하면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한 윤석열의 정치지능은 유치원생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우리가 이런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정도의 사람인 줄 모르고 찍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야당에게 경고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둘러대더군요.
예를 들어 주먹싸움의 상대자에게 TNT를 터트려 경고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답니까?
사실 그동안 야당이 취한 행동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의결과정을 거쳐서 한 것인 이상 대통령이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도 자신들이 구린 데가 없으면 왜 거부권을 거듭 행사해 피로감을 증폭시킨답니까?
대통령은 심지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 마치 나라를 망하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악담을 퍼붓더군요.
야당이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삭감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예산이지만 야당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민주정치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천국, 범죄자천국이 되게 생겼다고 강변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정부가 기능을 멈춰야 할 정도로 야당이 부당한 훼방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국회와의 타협을 통해 적절한 예산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않고 야당을 악마화하는 데 어떻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은 다수당 의회가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셧다운’(shutdown)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정말로 드물고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꽤 자주 그리고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하기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6번 셧다운이 발생했고, 클린턴 대통령 때와 오바마 대통령 때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긴 셧다운은 무려 3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일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며 공무원의 급여도 정지되는 등 정부기관의 활동에 무척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불편을 감내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별것 아닌 일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면 미국 사회는 벌써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비뚤어진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 마당에도 자신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저들의 자세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간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극도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내란행위마저 용서를 받지 못할 처지인데, 눈치를 보며 뭉기적거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찍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만고의 대역죄인이 되는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유일한 행동의 지침인 군과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정치판의 논리와는 생태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요.
또한 이 두 사람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소야대의 구도하에서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으로서는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게 뻔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이 뜬금없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판이하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노태우는 ‘3당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띄워 자신이 처한 난관을 정면돌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원수처럼 으르릉거리던 정치적 라이벌 김영삼과 손을 잡음으로써 여소야대의 구도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전두환과 함께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대통령으로서의 노태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회고해 보면 그가 재임한 5년 동안의 우리 사회, 경제는 그런대로 잘 굴러갔습니다.
야당을 적으로 몰지 않고 동지로 포섭한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3당 통합의 결과 정권은 민간인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문민시대가 열렸습니다.
노태우가 그런 결과까지 바라고 3당 통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당 통합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처음부터 야당을 적대시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자신의 졸개들을 시켜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번 비상계엄 선포할 때의 발언을 봐도 야당을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모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지요.
무릎을 꿇고 애걸해도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에서 그런 막가파식 태도로 일관해 왔으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을 반국가세력 혹은 범죄자로 매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 야당이나 비판자들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유화적인 제스추어를 쓴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늘 유아독존식으로 자신만이 옳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잠꼬대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난관을 돌파해 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친위쿠데타의 시도는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에게는 내란행위의 주모자로 처벌 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3일 밤 저들이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내란상태에 빠져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셈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탄핵 결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 더 이상 구차하게 대통령직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3당 통합으로 정적을 동지로 끌어안은 노태우에 비하면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한 윤석열의 정치지능은 유치원생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우리가 이런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정도의 사람인 줄 모르고 찍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야당에게 경고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둘러대더군요.
예를 들어 주먹싸움의 상대자에게 TNT를 터트려 경고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답니까?
사실 그동안 야당이 취한 행동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의결과정을 거쳐서 한 것인 이상 대통령이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도 자신들이 구린 데가 없으면 왜 거부권을 거듭 행사해 피로감을 증폭시킨답니까?
대통령은 심지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 마치 나라를 망하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악담을 퍼붓더군요.
야당이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삭감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예산이지만 야당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민주정치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천국, 범죄자천국이 되게 생겼다고 강변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정부가 기능을 멈춰야 할 정도로 야당이 부당한 훼방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국회와의 타협을 통해 적절한 예산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않고 야당을 악마화하는 데 어떻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은 다수당 의회가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셧다운’(shutdown)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정말로 드물고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꽤 자주 그리고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하기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6번 셧다운이 발생했고, 클린턴 대통령 때와 오바마 대통령 때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긴 셧다운은 무려 3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일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며 공무원의 급여도 정지되는 등 정부기관의 활동에 무척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불편을 감내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별것 아닌 일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면 미국 사회는 벌써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비뚤어진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 마당에도 자신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저들의 자세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간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극도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내란행위마저 용서를 받지 못할 처지인데, 눈치를 보며 뭉기적거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찍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만고의 대역죄인이 되는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