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뭐라 설명할수 없는 감정들이 마구 솟아오르네요. 이럴 줄 알았다, 놀랄 것도 없다 식으로 단념하게 되는 한편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반발심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채상병 사망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기어코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씨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안돼…'월권'은 직권남용 아니다" 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임의로 왜곡되게 판단한 대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군요.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472253
무슨 되도않은 말장난인가 싶지만 월권과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행위랍니다.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불민한 제가 뭐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만일 경찰 간부의 자제가 저런 참사를 당했어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과반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일관된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얼토당토않은 명령을 내린 사단장을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려 했던 대령 한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 전제의 한 가지가 깨졌습니다. 법은 사건의 근본이 된 사단장의 명령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가 생각하는 군인이란 국가를 위해 군말없이 죽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국가가 뭔지는 생각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명은 절대무결하고 거기 토를 달면 이적행위를 하는 겁니다. 법은 임씨의 소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에 군기훈련으로 사람을 죽인 중대장을 입건할지 말지를 18일동안 고민해야 했을테지요.
그렇게 모든 책임을 면피한 임씨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20일까지 사과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들들 볶아댔으니 책임을 지란건데요. 경찰에서마저 인정한 월권행위는 아예 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 주장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늘같은 상관, 그것도 국군통수권자를 격노케 한 죄는 항명수괴죄로 다스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수 있겠죠.
그걸 빌미삼아 대통령은 기어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밝힐 진실 따위 없다구요.
국가를 위해 말없이 죽어주는 애국심은 강요와 교육으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정도의 애국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군국주의 국가들은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모조리 패망했습니다.
스티브 유가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것은 그가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국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만큼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제는 민감합니다. 전임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휴가 사용에 개입했단 의혹 때문에 전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허나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사회특성상, 자유주의 국가라고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한없이 억압하는 징병제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스티브 유에게 사실상 면죄부 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개죽음을 당해도 하소연할데 없는 낮선 곳에 자기 발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될지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제는 병역회피자들을 비난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누군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말없이 죽으라고 누가 강요할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죄를 짓도록 권하는 사회가 나쁩니까?
드라마 < 무빙 > 을 보면 박희순 배우가 연기한 김덕윤이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대장인 그는 대의라는 말로 포장된 상관의 잔혹한 지시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
대다수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채상병 사망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기어코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씨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안돼…'월권'은 직권남용 아니다" 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임의로 왜곡되게 판단한 대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군요.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472253
무슨 되도않은 말장난인가 싶지만 월권과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행위랍니다.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불민한 제가 뭐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만일 경찰 간부의 자제가 저런 참사를 당했어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과반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일관된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얼토당토않은 명령을 내린 사단장을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려 했던 대령 한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 전제의 한 가지가 깨졌습니다. 법은 사건의 근본이 된 사단장의 명령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가 생각하는 군인이란 국가를 위해 군말없이 죽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국가가 뭔지는 생각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명은 절대무결하고 거기 토를 달면 이적행위를 하는 겁니다. 법은 임씨의 소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에 군기훈련으로 사람을 죽인 중대장을 입건할지 말지를 18일동안 고민해야 했을테지요.
그렇게 모든 책임을 면피한 임씨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20일까지 사과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들들 볶아댔으니 책임을 지란건데요. 경찰에서마저 인정한 월권행위는 아예 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 주장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늘같은 상관, 그것도 국군통수권자를 격노케 한 죄는 항명수괴죄로 다스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수 있겠죠.
그걸 빌미삼아 대통령은 기어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밝힐 진실 따위 없다구요.
국가를 위해 말없이 죽어주는 애국심은 강요와 교육으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정도의 애국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군국주의 국가들은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모조리 패망했습니다.
스티브 유가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것은 그가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국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만큼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제는 민감합니다. 전임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휴가 사용에 개입했단 의혹 때문에 전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허나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사회특성상, 자유주의 국가라고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한없이 억압하는 징병제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스티브 유에게 사실상 면죄부 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개죽음을 당해도 하소연할데 없는 낮선 곳에 자기 발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될지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제는 병역회피자들을 비난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누군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말없이 죽으라고 누가 강요할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죄를 짓도록 권하는 사회가 나쁩니까?
드라마 < 무빙 > 을 보면 박희순 배우가 연기한 김덕윤이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대장인 그는 대의라는 말로 포장된 상관의 잔혹한 지시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인민은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