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 세금 매기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ㅎㅎ
경제학원론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사과에 세금 매기면 사과 가격은 올라가죠
공급자한테 매기든 소비자한테 매기든 상관없이,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정부 세수만 늘어납니다.
근데 왜 사과는 이런데, 집에는 세금을 매기면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사과나 집이나 다른게 머죠?
투기꾼? 근데 투기꾼의 정의도 참 모호한게... 웬만한 실거주자도 따지고보면 투기꾼과 같은 심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집 사고 난 뒤에는 누구나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죠 ㅎㅎ
노후대비로 한두채 다주택 보유한 다주택자도 투기꾼 적폐 취급하면서 압박하던 두 정권에서 예외없이 두번다 단군이래
최대의 집값 폭등이 나타난게 우연일까요?
사과에 세금을 매기면 사과값이 올라가듯이, 집에도 세금 올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갑니다 ㅎㅎ
시골에 아무도 안사는 땅에 세금 매기면 다 팔고 도망가겠지만
서울에 입지 좋은 부동산을 세금 좀 올랐다고 팔고 도망갈 다주택자는 없어요 ㅎㅎ
자기혼자만 세금을 부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세금의 상당부분은 전월세에 전가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전가가 나타나는거죠.
다주택자는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세입자는 수요자이고.. 사과의 경우와 똑같이
주거서비스 가격인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다주택자가 세금을 제하고 얻는 이익은 전보다 줄어들고, 이득보는건 정부세수 밖에 없죠.
그와중에 자중손실이 나타나니, 사회 후생적으로 안좋아지는거고요.
실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올라가면, 그 주택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거니... 결국 나중에 상당부분은
집값에 반영됩니다.
혹자는 전정권의 주임사제도가 원흉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임자등록 물량 160만채 중에 아파트는 10만채 밖에 안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도 기존 아파트 매물에 등록한 한 걸거구요.
오히려, 집값 폭등기에 주임사등록 매물에 살던 세입자는 8년간 연간 5프로 전월세인상률 제한 때문에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보진 않았죠.
어차피 아파트는 매매가전세가 간 갭이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투기가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주임사등록제도는 오늘날 벌어지는 빌라 전세사기의 원흉인거지, 주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던 아파트값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부담 없이 빌라 수십채 수백채 갭투자 무갭투자 하게 가능하게 해준게 주임사등록제도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거를... 일반인은 그렇다쳐도,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조차
경제학원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왜 하는걸까요?
경제학원론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사과에 세금 매기면 사과 가격은 올라가죠
공급자한테 매기든 소비자한테 매기든 상관없이,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정부 세수만 늘어납니다.
근데 왜 사과는 이런데, 집에는 세금을 매기면 집값이 하락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사과나 집이나 다른게 머죠?
투기꾼? 근데 투기꾼의 정의도 참 모호한게... 웬만한 실거주자도 따지고보면 투기꾼과 같은 심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집 사고 난 뒤에는 누구나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죠 ㅎㅎ
노후대비로 한두채 다주택 보유한 다주택자도 투기꾼 적폐 취급하면서 압박하던 두 정권에서 예외없이 두번다 단군이래
최대의 집값 폭등이 나타난게 우연일까요?
사과에 세금을 매기면 사과값이 올라가듯이, 집에도 세금 올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갑니다 ㅎㅎ
시골에 아무도 안사는 땅에 세금 매기면 다 팔고 도망가겠지만
서울에 입지 좋은 부동산을 세금 좀 올랐다고 팔고 도망갈 다주택자는 없어요 ㅎㅎ
자기혼자만 세금을 부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세금의 상당부분은 전월세에 전가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전가가 나타나는거죠.
다주택자는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세입자는 수요자이고.. 사과의 경우와 똑같이
주거서비스 가격인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다주택자가 세금을 제하고 얻는 이익은 전보다 줄어들고, 이득보는건 정부세수 밖에 없죠.
그와중에 자중손실이 나타나니, 사회 후생적으로 안좋아지는거고요.
실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올라가면, 그 주택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거니... 결국 나중에 상당부분은
집값에 반영됩니다.
혹자는 전정권의 주임사제도가 원흉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임자등록 물량 160만채 중에 아파트는 10만채 밖에 안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도 기존 아파트 매물에 등록한 한 걸거구요.
오히려, 집값 폭등기에 주임사등록 매물에 살던 세입자는 8년간 연간 5프로 전월세인상률 제한 때문에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보진 않았죠.
어차피 아파트는 매매가전세가 간 갭이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투기가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주임사등록제도는 오늘날 벌어지는 빌라 전세사기의 원흉인거지, 주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던 아파트값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부담 없이 빌라 수십채 수백채 갭투자 무갭투자 하게 가능하게 해준게 주임사등록제도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거를... 일반인은 그렇다쳐도,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조차
경제학원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왜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