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의 만남 이후 기재부는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고위 관료가 외국에까지 가서 들은 의견이라고 하면 사실여부를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스 의장은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영국의 재정준칙을 언급했을 뿐 한국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영국에 간 차관이 한국의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고 휴스 의장이 거기 동의했다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 기재부와 영국 예산책임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교수님과 회원님들은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은 흔히들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도 사회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블러핑과 허위사실을 남발하면서 성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사회적 퇴보라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미국에서 벌어진 날리면/바이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비슷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정부 대응은 늘 이랬습니다. 정부 해명이 무조건적인 진실이고 믿지 않으면 불순분자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토록 무성의한 정부가 이만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