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에 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관련 발언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첨부한 사진 왼쪽(위쪽)에서 보는 신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이니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른 것은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실언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경제학원론만 제대로 배워도 경제학을 웬만큼 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은행을 공공재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들쳐 봐도 은행을 공공재의 한 예로 드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이 공공성을 가지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단지 공공성을 갖는다고 공공재가 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공공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상품은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갖습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휴대폰이든 내가 소비하면 남이 소비할 수 없다는 뜻에서의 경합성이지요.

공공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거의 모든 상품은 그것의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것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배제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 중에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그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국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뿐입니다.
경제학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재로 분류하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 등도 그 두 가지 성격을 불완전하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불완전한 공공재까지 포함한다 해도 공공재라고 불릴 수 있는 상품은 그 수가 무척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는 뜻에서 아무 상품이나 공공재라고 부르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첨부한 사진 오른쪽(아래쪽)에서 보듯, 전혀 공공재가 될 수 없는 케이블카를 공공재라 부르는 유력 일간지조차 이런 실수를 밥먹듯 저지릅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라고 불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서비스’가 공공재라고 불렀어야 합니다.
은행 그 자체를 사고파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고판다는 게 맞는 말이니까요.
은행과 은행서비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만큼 정확히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적절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서비스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을 갖고 있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동시에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비경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은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 경합적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갖가지 서비스에 요금을 붙여 놓았을 때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을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배제불가능성이라는 성격도 없는 셈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 은행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발언 도중에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는데, 경제학원론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이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어제 연수를 받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을 상대로 경제학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일으키는 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공공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접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경제학에 대해 전문가 뺨치는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발언을 할 때는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경제 시험에 은행이 공공재의 일종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그 답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오늘 신문을 들고 와서 대통령도 “예.”라는 답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주위에서 대통령을 돕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어느 경제학자든 붙들고 자문을 구했으면 그와 같은 초보적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느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자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한 마디 한 마디를 심사숙고해 선택한 다음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ps.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고려 대상이 "잘 운영되는 은행 시스템이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공공재의 성격을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그저 "은행은 공공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