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혜택이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예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그 동안 이 게시판을 통해 그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까는 암적 존재임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간신히 그 암덩어리가 제거된 마당에 이를 다시 살리려는 이 정부의 속셈이 뭔지 무척 궁금하군요.
정부가 내거는 명분은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급한 불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생뚱맞게 무슨 임대주택 공급 안정을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부의 진짜 속셈이 집 많이 가진 부유층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려는 데 있다고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퍼부어 줘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주택시장의 ABC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해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시절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던 시점에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풀어 오늘의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정치를 했다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을 텐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오던 주택가격 폭등 사태가 간신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 되어 다시 주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야당이 가로막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야 말로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이고, 이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최근 주택가격이 약간의 내림세를 보인다 해서 그 장치를 성급하게 제거하면 또 다시 주택투기의 열풍이 몰아칠 때 무엇으로 대응할 셈인가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 확대나 모두 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 동안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주택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빌미로 서슴없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행보가 얄밉다고 느끼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금은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떨어져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의 행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택가격을 현재의 수준에서 묶어두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주택가격 폭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는 말입니까?
주택가격 폭등 사태 덕분에 정권을 잡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낸 다음에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장치의 앞날을 논의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활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몇 개월 동안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입만 열면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늘상 전 정권 탓만 해왔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룬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위해 팔 걷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생각에만 골몰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줄줄이 없애 나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험스런 불장난은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큰불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네요.
내가 그 동안 이 게시판을 통해 그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까는 암적 존재임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간신히 그 암덩어리가 제거된 마당에 이를 다시 살리려는 이 정부의 속셈이 뭔지 무척 궁금하군요.
정부가 내거는 명분은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급한 불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생뚱맞게 무슨 임대주택 공급 안정을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부의 진짜 속셈이 집 많이 가진 부유층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려는 데 있다고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퍼부어 줘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주택시장의 ABC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해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시절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던 시점에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풀어 오늘의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정치를 했다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을 텐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오던 주택가격 폭등 사태가 간신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 되어 다시 주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야당이 가로막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야 말로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이고, 이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최근 주택가격이 약간의 내림세를 보인다 해서 그 장치를 성급하게 제거하면 또 다시 주택투기의 열풍이 몰아칠 때 무엇으로 대응할 셈인가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 확대나 모두 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 동안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주택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빌미로 서슴없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행보가 얄밉다고 느끼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금은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떨어져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의 행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택가격을 현재의 수준에서 묶어두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주택가격 폭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는 말입니까?
주택가격 폭등 사태 덕분에 정권을 잡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낸 다음에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장치의 앞날을 논의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활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몇 개월 동안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입만 열면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늘상 전 정권 탓만 해왔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룬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위해 팔 걷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생각에만 골몰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줄줄이 없애 나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험스런 불장난은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큰불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