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동안 3저 현상과 과잉유동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 및 금융권의 부채를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등 실물 자산 과잉 투자로
인하여 주가는 3,300,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주택에 투자를 한 사람은 저금리의 대출이자를 차감하고도 주택소유만으로
총 자산은 증가하였으며, 현재 주택을 처분하드라도 막대한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화에서 비난을 할 수 없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기관 부채를 이용하며 부동산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막대한 부를 추구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에게는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이나
결혼으로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주택구입 대출상환에 충당하여야 된다.
결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폭우 시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다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높은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임대료 수준을 본인들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어 반 지하나 지하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주택가격을 공급부족 문제라고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해도
서민층은 수요자가 될 수 없다.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하든지 다 주택자가 조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 시 역시 주택공급이 된다.
다 주택자가 조세부담으로 주택보유를 할 수 없을 시 주택 가격은 안정 될 것이다.

이준구

2022/08/13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