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의 원래 뜻을 아시나요?

2022/04/06

미누스

추천수 593

고대 로마에서 (고작) 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게 애 낳는 것 밖에 못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던 거랍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쓴 칼럼에 아이를 안낳는 사람한테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일정 연령이 지난 노총각 노처녀를 중매세워주고, 돈없으면 혼수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안해주면서 세금 뜯어가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프롤레타리아도 못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금이나 뿌리는 위인을 중책에 앉혀 놓고 개혁이니 뭐니하는 이상한 소리를 안늘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세월

2022/04/07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이를 안낳는 동일소득자 대비 사회에 훨씬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기금 고갈되고 나면 무조건 미래세대가 내는 돈 가지고 연금을 줘야 하니까요.

해당 칼럼은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말을 썼던데, 이런 말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순 있죠. 근데 유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출산 지원금, 무상교육-무상보육 확대는 사실 다 자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득 3000만원이면, 유자녀가정을 이룬 3000만원 소득자에게 훨씬 많은 세금혜택과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사실 싱글세는 그냥 안낳은 사람한테 걷냐 vs 낳은 사람한테 주냐는 프레임의 문제일뿐 그 본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비용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세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부담금'처럼 특정 타깃에게 과세하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한테만 결혼안했다고 뜯어가지말고, 모두에게 걷어서 유자녀 가정에게 몰빵 지원해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라면 문제시한 주장이 뻔뻔하거나 소금이나 뿌리는 거라는 비난은 적절치 않겠네요.

참고로 한국에서 유토피아로 자주 묘사되는 독일은 기혼가정 대비 싱글에게 세금이 아주 가혹한 나라라고 하죠. 싱글이면 세금을 거의 50%가까이 낸다던가...

그리고 조선시대 노총각 노처녀 지원예산보다 21세기 한국이 결혼 관련 지원으로 들이는 세금이 국가예산대비 훨씬 클겁니다.

어느새세월

2022/04/07

네 교수님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해당 칼럼은 자유로운 교수 신분 떄 아이디어 제언처럼 쓰여진 글이고, 아마 정책에서는 프레임을 바꿔서 내보내야겠지요. 사실 후보자의 해당부처가 관련 일을 하는 부처도 전혀 아니구요.

그러나 틀짜기효과는
과정1 모두에게 5씩 세금을 걷어 b에게 10을 혜택으로 주는 것 (보편세+자녀지원금)
과정2 a에게 5를 걷어 b에게 5를 주는 것 (싱글세+자녀지원금)

이 중에 과정1이 심리적 거부감이 적으니 낫다고 보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조세에 대해서 훨씬 자세히 아시겠지만 과정1에서 조세로 인한 왜곡도 더 심해지고, 부담금이 아니라 일반조세니 사용처를 결정할 때도 많은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며, 행정비용까지 있으니 그 사이 효율성 상실이 상당하겠지요. 아마 1과정에서 b에게 돌아갈 몫은 7~8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틀짜기효과로 인해 과정1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거지,
그렇다고 아이를 안 낳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건 아니야", 하며 2의 효율성 상실을 감수하면서요. 사회적갈등비용이 2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요.

하지만 앞선 세대의 연금을 내느라 세율이 50%가 넘어갈 미래세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만명대의 출생아가 수많은 노령층을 부양해야하는 사회에서는 싱글세는 너무나 당연한 게 될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동일소득 기준 비자녀 그룹이 유자녀 그룹을 '착취'하는 모양이 될거라고 봅니다. 인류역사상 단한번도 0.7 출산율 그룹이 노년층을 부양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와 비슷한데 상황이 더 심각한 시리즈로는 국방시리즈도 있죠. 현재 남자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데 국방관련 세금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똑같이 냅니다. 병역은 신성한 만족감(?)외에는 별 혜택도 없고,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싱글세 문제도 저는 이 전철을 밟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프레임효과를 반영해, 국민개세주의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줄 순 있겠죠. 실제로 사회복지세 신설은 많이 거론되는 이슈입니다.

어느새세월

2022/04/07

양종훈님은 해당칼럼의 외부효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연금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는한, 세대간 효용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게 만드는 기초이죠. 자유주의 국가는 당연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mankiw가 삐딱하게 이야기했던대로 정말 폰지게임이 될 겁니다. 90년대생도 연금 못받을거란 말이 이미 나오는데, 2020년대생이 야뭐... 국가소멸이 감내해야할 운명이라고 이야기할거면 연금도 받지마세요. 왜 뒷세대는 님 연금 내주다가 자기들은 받지 못해야하죠?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뒷세대를 착취할 권리가 있나요?

어느새세월

2022/04/12

미누스 /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수없는 말아닙니다~

공제-출산-아동내역 류의 싱글세로는 출산율 0.7인 현 상황이 타개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제안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0.7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없이 변화가 이뤄지리라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전 솔직히 아무 걱정없이 연금 편하게 받아갈 4050 이상이 출산-연금문제에 대해 뭐라 하는건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다들 프레임만 다를뿐 현재도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지는 싱글세에 대해 거부감이 많으니 당연히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필요하겠죠. 아이디어 형태의 칼럼은 당연히 구체적 정책타당성 면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학자들한테 칼럼란을 주는 거겠죠.

블로그 글을 안지우면 문제가 되어도 지우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말했을거 아닌가요 ㅋㅋ. 애초에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의 <임신한 여교사가 섹시했다>류의 성희롱적 발언이 <책>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을 때에도 다들 괜찮다고 하던데요. 인구부처도 아닌 "산업부" 장관 후보의 "교수시절" 싱글세 발언 가지고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그 때는 괜찮으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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