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공직 인사 문제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쿼터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글을 남겼었는데, 꽤나 심각해졌습니다.
공직 사회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할당제나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할당제는 일견 사회적 합의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공개 경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 별도의 할당제로서 경쟁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이고, 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쿼터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고졸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 심지어 최근 본회의가 통과된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은 쿼터제 남용의 폐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실 여성 할당제는 남성 군 가산점제의 양성 평등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될만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여성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임신과 육아 기관을 핑계로 채용하지 않으려던 행태"는 대폭 줄었습니다. 오히려 교육 기관에서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고졸 할당제나 청년 의무 할당제는 사실상 공개 경쟁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졸 할당제는 대학 진학의 유인을 제거해서 진학률을 줄이고, 과잉 스펙 경쟁으로 낭비되는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간기업이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너도나도 고졸 할당 쿼터를 줘서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직책에 대졸자는 인적성 검사와 외국어공인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고졸자는 수능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쳐서 통과한다는 이상한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경우 대졸자는 같은 9급 일반직일 때, 대졸자는 행정학, 행정법, 국어, 국사, 영어 등을 치고 들어가지만 고졸자는 국사, 국어, 수학, 영어(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별도의 경쟁률로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고졸자들이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고졸이라고 9급 공무원 공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점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졸이라고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쿼터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합니다만은 고졸에게 응시 기회는 예전부터 주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고졸 공채 분위기 때문에 일종의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었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매년 3년 동안 신규 고용을 해야 하는데 대상이 "청년 미취업자"로 한정시켜버렸습니다.
본래 법안은 권고 였지만 이번에는 의무화 규정으로 바꿔버렸는데, 문제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청년은 15세에서 만 29세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만 명 종업원 수를 가진 공기업의 경우에는 300명이라는 인원을 29세 이하의 남녀로서만 구성하여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기업의 경우에는 500명도 안 되게 뽑는다는 점이지요.
즉, 500여명을 뽑는 공기업의 경우 300명을 청년 고용 할당을 하고, 나머지 200여명에서 고졸 할당과 장애인 할당 등으로 소모하면 결국 30대 이상의 취업자들은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쳤는데, 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세계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은 매번 지원 지역도 로또라고 그러더군요. 어떤 지역은 평균 80점에 임용 합격하지만 어떤 지역은 평균 90점을 맞고도 임용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장애인 할당과 같은 쿼터를 빼고, 다시 국가유공자 지원자들은 실질적으로 합격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애들과 좁은 문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작년에 지역을 잘 뽑아서 교단에 섰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직원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당제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스스로 책임지니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눈총은 받겠지요.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이렇게 쿼터를 남발하여, 역평등이 아닌 역차별을 탄생시키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할런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마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인해
2014년부터 3년간 필요이상으로 많이 뽑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인건비 지출이나 구조조정을 핑계로 고용 시장을 대폭 위축시키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30대 이상은 거의 원천적 배제를 당하는게 문제입니다만은 2017년 이후에는 청년고용 할당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어도 더 이상 뽑지 않아서(2014-2017년 시행령 적용 당시에 과도하게 뽑았기 때문에) 기회를 빼앗기게 되겠지요.
원안은 본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15-29세 미취업 청년만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통과되었으면 경력직 이직의 문이 매우 협소해졌을 것입니다. 원안에는 매년 3%씩 채용 못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원안이 통과되었으면, 총 채용 인원 중 의무규정에 대해 최대한 할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티오에 대해서 경력직 채용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여타 쿼터로 할당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또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테니 말입니다.
보니 이 법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 위원이라는 사람이 비록 대한민국 노동 시장이 시장실패가 있지만 이 법안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과 오히려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기본법을 위배하는 문장이 있다고 애둘러서 말을 해놨는데, 무시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버렸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진보나 보수 정당 모두 가장 기본으로서 어떻게 시장이 왜곡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왜곡시켜, 원하는 결과를 임기중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대리인인 입법권자는 성과주의에 따라 법률 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표를 주었던 30대 유권자(본인)들에게는 뒷통수를 때린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시장에 나올 잠재된 20대들에게도 뒷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마치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다가 결국 잠재성장률로 회귀하듯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이려다가 그 사이에 낀 희생자만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는게 중앙일보라는 것이 좀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단체들은 이런 차별 법안을 환영한다는게 정말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이 특별법 개정안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폐기될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희생자가 발생하는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쿼터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글을 남겼었는데, 꽤나 심각해졌습니다.
공직 사회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할당제나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할당제는 일견 사회적 합의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공개 경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 별도의 할당제로서 경쟁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이고, 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쿼터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고졸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 심지어 최근 본회의가 통과된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은 쿼터제 남용의 폐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실 여성 할당제는 남성 군 가산점제의 양성 평등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될만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여성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임신과 육아 기관을 핑계로 채용하지 않으려던 행태"는 대폭 줄었습니다. 오히려 교육 기관에서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고졸 할당제나 청년 의무 할당제는 사실상 공개 경쟁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졸 할당제는 대학 진학의 유인을 제거해서 진학률을 줄이고, 과잉 스펙 경쟁으로 낭비되는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간기업이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너도나도 고졸 할당 쿼터를 줘서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직책에 대졸자는 인적성 검사와 외국어공인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고졸자는 수능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쳐서 통과한다는 이상한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경우 대졸자는 같은 9급 일반직일 때, 대졸자는 행정학, 행정법, 국어, 국사, 영어 등을 치고 들어가지만 고졸자는 국사, 국어, 수학, 영어(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별도의 경쟁률로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고졸자들이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고졸이라고 9급 공무원 공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점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졸이라고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쿼터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합니다만은 고졸에게 응시 기회는 예전부터 주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고졸 공채 분위기 때문에 일종의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었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매년 3년 동안 신규 고용을 해야 하는데 대상이 "청년 미취업자"로 한정시켜버렸습니다.
본래 법안은 권고 였지만 이번에는 의무화 규정으로 바꿔버렸는데, 문제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청년은 15세에서 만 29세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만 명 종업원 수를 가진 공기업의 경우에는 300명이라는 인원을 29세 이하의 남녀로서만 구성하여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기업의 경우에는 500명도 안 되게 뽑는다는 점이지요.
즉, 500여명을 뽑는 공기업의 경우 300명을 청년 고용 할당을 하고, 나머지 200여명에서 고졸 할당과 장애인 할당 등으로 소모하면 결국 30대 이상의 취업자들은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쳤는데, 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세계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은 매번 지원 지역도 로또라고 그러더군요. 어떤 지역은 평균 80점에 임용 합격하지만 어떤 지역은 평균 90점을 맞고도 임용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장애인 할당과 같은 쿼터를 빼고, 다시 국가유공자 지원자들은 실질적으로 합격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애들과 좁은 문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작년에 지역을 잘 뽑아서 교단에 섰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직원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당제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스스로 책임지니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눈총은 받겠지요.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이렇게 쿼터를 남발하여, 역평등이 아닌 역차별을 탄생시키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할런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마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인해
2014년부터 3년간 필요이상으로 많이 뽑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인건비 지출이나 구조조정을 핑계로 고용 시장을 대폭 위축시키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30대 이상은 거의 원천적 배제를 당하는게 문제입니다만은 2017년 이후에는 청년고용 할당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어도 더 이상 뽑지 않아서(2014-2017년 시행령 적용 당시에 과도하게 뽑았기 때문에) 기회를 빼앗기게 되겠지요.
원안은 본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15-29세 미취업 청년만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통과되었으면 경력직 이직의 문이 매우 협소해졌을 것입니다. 원안에는 매년 3%씩 채용 못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원안이 통과되었으면, 총 채용 인원 중 의무규정에 대해 최대한 할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티오에 대해서 경력직 채용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여타 쿼터로 할당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또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테니 말입니다.
보니 이 법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 위원이라는 사람이 비록 대한민국 노동 시장이 시장실패가 있지만 이 법안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과 오히려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기본법을 위배하는 문장이 있다고 애둘러서 말을 해놨는데, 무시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버렸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진보나 보수 정당 모두 가장 기본으로서 어떻게 시장이 왜곡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왜곡시켜, 원하는 결과를 임기중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대리인인 입법권자는 성과주의에 따라 법률 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표를 주었던 30대 유권자(본인)들에게는 뒷통수를 때린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시장에 나올 잠재된 20대들에게도 뒷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마치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다가 결국 잠재성장률로 회귀하듯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이려다가 그 사이에 낀 희생자만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는게 중앙일보라는 것이 좀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단체들은 이런 차별 법안을 환영한다는게 정말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이 특별법 개정안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폐기될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희생자가 발생하는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