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그냥 미국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 나라의 군방 주권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휘역량이나 기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면

배워올 생각을 해야지 왜 전작권을

위임하는건지.. 그래도 곧 전환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전작권 반쪽을 한국에서 반환 받으면 작계 5027이 폐지되는데, 이 경우 상호방위조약이 있더라도 미군의 지상군 지원이 오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작권을 반환하면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오히려 미군이 당연히 제공해오던 군사정보들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 수준의 군사 정보망을 갖추기 위해선 상상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2020에서 이 정보 공백을 메꾸며 기타 가타부타로 잡힌 예산이 621조원이다, 10~15년간의 시간에 쏟아붇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는것, 거기에다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한국 경제 자체가 침제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산을 국방에만 쏟아붇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미군이 한국군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내정간섭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연합사가 폐지된다면 주한미군의 훈련상태 및 군사작전에 있어서 한국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한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돌발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 준비가 갖추어져 한국군이 온전하게 작전능력을 배양할 때까지는 연기해야한다는 것, 이들의 의견은 2012년은 너무 이른 시점에서 반환이라 한국군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에는 능력상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명시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둘째로 서로 중국 북으로 북한, 러시아 남으로 일본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타국을 제압할 수 없어도 "너희들이 우릴 죽일 순 있겠지만 너희들도 그냥은 못 할 거다." 라는 억지력이이 가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던 군사정보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 또한 미군 지상군의 무조건 투입이 삭제 됨으로 그를 메꿀만한 국방력 또한 늘려야 한다며 군 복무기간 증가를 그 예시로 들고 있다.

전설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연설 말씀하시는 군요.

최근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북한이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서 기름이 고갈된 사실을 보고하며 "북한은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한 뉴스가 있었죠.

그 뉴스를 보면서 전면전 할 능력도 없는 나라랑 대치하면서 미국 없이는 큰 난리가 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누스님 감사요~

명연설이기는 했는데...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라고 말했었고 보수 언론들은 이걸 대대적으로 찍어서 신문에 실었죠...


조선 역사를 보면 장희빈 사사에 찬성했던 노론과 숙종이 경종을 몰아내기 위해 짜고서 대리청정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을 잡아서 폐세자 시키려는 것이죠... 근데 경종도 만만치가 않은 인물이라 자기가 둘러싸인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종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죠... ㅜ

근데 저 반대 논리를 사대주의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저는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저 논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저 말 현직 군인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기는 하네요...

사대주의라면 광해군 때 서인처럼 국익까지 팔아가며 큰 나라를 섬기는 걸 말하는건데... 저 반대 논리에서 말하는 것 또한 국익인지라...

전작권을 회수한다는 말이 미군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죠. 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일은 전혀 아니죠. 집단안보라는 개념에 따라서 우방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유럽 여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전작권 회수에 반대하는 실무자들은 북한이 기습남침을 가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뭣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 차례 훈련과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봐요. 그 복잡한 속내를 일일히 헤아리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 지금 보면 양측에서 말하는 국익이 달라요... 전작권 회수 찬성 측에서는 자주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외교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이야기 하고 있고... 전작권 회수 연기 내지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방력 극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양측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고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미군은 한국이 이뻐서 주둔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둔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집중시키는 것만 봐도, 이미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가상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결국 한국-일본 본토-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어디 출신이냐는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지요.

글쎄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반드시 미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휴전 하고 나서 미국은 미군 빼려고 했습니다... 그걸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 등 휴전회담 판을 깨버리겠다는 식의 행동을 해서 붙들어 놓은 것이구요... 그래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주차도 역대 정권 중 미국을 상대로 저런 성과를 얻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종속적이 되는 부작용도 나았다고 했죠..

사실 어느 나라가 자기 돈 쓰고 자기나라 젊은이들 생명 담보로 잡혀가며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싶겠어요...더구나 미국 하는 거 보면 일본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한반도는 별로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라거나 퍽하면 미군 빼겠다고 하는거 그리고 실제로도 틈만 나면 감축해 왔더 거 전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지적한대로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친미다" 라는 진보 진용의 논거가 저런 미국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좀 너희 힘으로 지켜라"하고 싶거든요... 우리 나라 보수진영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 덕 좀 보자는 거구요...

결국 제 생각은 보수 진영도 일방적으로 사대주의라고 몰아댈 것이 못 되는 게 저 분들도 생각하는 게 "친미"가 아니라 "용미"이기 때문인지라...

미군 입장에서 한미 연합사 체제는 한국은 절대적인 이익을 얻는데 비해 미국은 비용이 더 큰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의 경우 미국이 더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도 더욱 적극적이었구요. 현재 한국 입장은 (연합사 체제로 다시 복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전작권 넘겨 받기로 한 이상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으니) 조금이라도 전작권 인수까지 시한을 벌어보자는 건데, 미국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기한대로 전작권 인계할 거다.. 그런 입장같네요.

준현씨 보면 평소에 군사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작전권 환수를 최초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은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라고 합니다. 이후 작전권을 요상하게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만 김영삼 정부때 가져왔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5월 6일자 '이슈 털어주는 남자'라는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