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오늘 한국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 사설은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보고도 외면해오다가 뒷북을 치고 있는 환경부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고 내가 특별히 덧붙일 말도 없기 때문에 아래에 그 사설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한강 이포보 등지에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수달(1급 멸종위기종)이 서식했지만 보가 완공된 후에는 흔적이 사라졌다.
1급 멸종위기종으로 낙동강에서 발견됐던 대형 조개인 귀이빨대칭이와 한강수계에서 서식하던 어류 꾸구리, 금강수계의 어류 흰수마자 역시 자취를 감췄다.
대신 생태계 교란종인 불루길과 배스, 황소개구리 등이 4대강 본류에 출현했고, 돼지풀과 가시 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으로 강 중간에 보가 설치돼 강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초래된 필연적인 현상이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변화속도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가히 재앙 수준의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4대강 곳곳이 파헤쳐진 뒤인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공사 전의 생태계 모습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생태계 파괴가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연구 결과가 왜 사업이 다 끝난 뒤에야 나왔느냐는 것이다.
환경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환경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보고도 외면해왔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의 균열과 수질악화 문제 등을 지적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해왔다.
심지어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훼손면적을 축소, 묵인하는 등 엉터리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정권 교체를 한 달 앞두고 감사원이 이전과는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을 맡은 공무원이라면 정권의 안위를 떠나 보다 더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곧 시작될 범 정부 차원의 4대강 사업 조사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책임도 엄중히 가려야 한다.
**********
이 사설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만 했어도 4대강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되돌아 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마땅한 만큼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4대강 주범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환경부 관리처럼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기만 하는 무능 공무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설은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보고도 외면해오다가 뒷북을 치고 있는 환경부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고 내가 특별히 덧붙일 말도 없기 때문에 아래에 그 사설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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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한강 이포보 등지에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수달(1급 멸종위기종)이 서식했지만 보가 완공된 후에는 흔적이 사라졌다.
1급 멸종위기종으로 낙동강에서 발견됐던 대형 조개인 귀이빨대칭이와 한강수계에서 서식하던 어류 꾸구리, 금강수계의 어류 흰수마자 역시 자취를 감췄다.
대신 생태계 교란종인 불루길과 배스, 황소개구리 등이 4대강 본류에 출현했고, 돼지풀과 가시 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으로 강 중간에 보가 설치돼 강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초래된 필연적인 현상이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변화속도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가히 재앙 수준의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4대강 곳곳이 파헤쳐진 뒤인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공사 전의 생태계 모습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생태계 파괴가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연구 결과가 왜 사업이 다 끝난 뒤에야 나왔느냐는 것이다.
환경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환경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보고도 외면해왔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의 균열과 수질악화 문제 등을 지적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해왔다.
심지어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훼손면적을 축소, 묵인하는 등 엉터리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정권 교체를 한 달 앞두고 감사원이 이전과는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을 맡은 공무원이라면 정권의 안위를 떠나 보다 더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곧 시작될 범 정부 차원의 4대강 사업 조사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책임도 엄중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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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만 했어도 4대강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되돌아 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마땅한 만큼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4대강 주범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환경부 관리처럼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기만 하는 무능 공무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