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입니다.
이참에 여자도 군입대를 하면 되죠.
여자대학 ROTC 보면 그럴저럭 잘하잖아요?
왜 여자는 군입대를 못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총 들고 수류탄 던지는 게 무섭다면
남자가 2년간 전투병으로 복무할 때, 여자들은 한 2년동안 공익활동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의 국방 의무를 인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자, 여자에게 군가산점을 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도 가장 빛나는 시기(20대 초중반)에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의무를, 그것도 지상 최대의 호전국가 북한을 마주한 상태에서 감당하고 결국 돌머리가 되어 제대한 장병들, 아주 막대한 희생을 치른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을 비롯해 각종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서고금의 당연한 기초 원리이지, 평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젊은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해야 할 정당한 논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했으면 국가도 그만큼의 보상을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으로 부려먹기만 한다면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도 툭하면 도발해서 장병들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에서 장병들이 목숨 걸고 희생을 했으면 국가는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안겨주어야지, 고작 간장종지만한 보상인 군가산점마저 폐지해버리니...
군가산점 다시 부활해서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고, 여자대학 ROTC 들에게도 군가산점 주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 후에 점점 군필자 전체에 대한 보상범위를 넓혀가면 되겠지요.
이게 부럽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서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전투병이 어렵다면 봉사요원으로 2년간 독거노인/장애인단체/어린이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보람있게 일하면 되지요.
남자의 군대와, 여자의 출산을 비교하는 논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나중에...
군가산점 부활 분위기에, 출산 가산점으로 맞서는 것은...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아주 비이성적인 발상입니다.
깨놓고 말해서, 여자들이 봉사요원 2년조차 거부할 명분은 없잖아요? 명분이 없으니, 빨리 2년 봉사요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달라고 여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복지수요가 들어날텐데 국가가 일일이 돈써서 사람 고용해서 충당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고,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월 20만원쯤(차비, 점심비)을 주고 국방의 의무 형식으로 봉사장소에 투입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는 가산점도 받고...
이참에 여자도 군입대를 하면 되죠.
여자대학 ROTC 보면 그럴저럭 잘하잖아요?
왜 여자는 군입대를 못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총 들고 수류탄 던지는 게 무섭다면
남자가 2년간 전투병으로 복무할 때, 여자들은 한 2년동안 공익활동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의 국방 의무를 인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자, 여자에게 군가산점을 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도 가장 빛나는 시기(20대 초중반)에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의무를, 그것도 지상 최대의 호전국가 북한을 마주한 상태에서 감당하고 결국 돌머리가 되어 제대한 장병들, 아주 막대한 희생을 치른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을 비롯해 각종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서고금의 당연한 기초 원리이지, 평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젊은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해야 할 정당한 논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했으면 국가도 그만큼의 보상을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으로 부려먹기만 한다면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도 툭하면 도발해서 장병들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에서 장병들이 목숨 걸고 희생을 했으면 국가는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안겨주어야지, 고작 간장종지만한 보상인 군가산점마저 폐지해버리니...
군가산점 다시 부활해서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고, 여자대학 ROTC 들에게도 군가산점 주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 후에 점점 군필자 전체에 대한 보상범위를 넓혀가면 되겠지요.
이게 부럽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서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전투병이 어렵다면 봉사요원으로 2년간 독거노인/장애인단체/어린이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보람있게 일하면 되지요.
남자의 군대와, 여자의 출산을 비교하는 논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나중에...
군가산점 부활 분위기에, 출산 가산점으로 맞서는 것은...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아주 비이성적인 발상입니다.
깨놓고 말해서, 여자들이 봉사요원 2년조차 거부할 명분은 없잖아요? 명분이 없으니, 빨리 2년 봉사요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달라고 여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복지수요가 들어날텐데 국가가 일일이 돈써서 사람 고용해서 충당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고,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월 20만원쯤(차비, 점심비)을 주고 국방의 의무 형식으로 봉사장소에 투입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는 가산점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