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구제금융시 예금자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과되고 있는 것이 키프로스가 조세피난처로서 기업(주로 러시아)과 정치인들의 돈세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키프로스 예금의 37%가 국외인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방증이지요. 그렇다면 예금자에게 과세하는 구제금융조건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가장 반발할 곳은 러시아이겠으나 키프로스 사태가 유럽전역으로 뱅크런 등의 전염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피난처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루그먼 교수는 키프로스의 국민들은 아무 죄 없이 자신들의 재산이 수용(expropriation)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높은 수준의 예금자에게(조세회피수단의 예금일 가능성이 높은) 선별적으로 과세하려는 현재의 움직임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언론은 예금과세를 금융기관의 신용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주로 평가하고 있네요. 키프로스가 조세피난처였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아닌가요. 덧붙여 최근의 고위층 탈세의혹 및 지하경제양성화 문제와도 관련하여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