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ㆍ의결될 사항 중 하나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라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그리고 암표 판매에 대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스토킹이나 암표판매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물린다는 건 영 납득이 가지 않네요.
무엇보다 우선 과다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치마나 바지의 길이의 기준을 잡느냐도 문제일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적정노출인지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과다노출이냐는 기준은 결국 정부가 만들 텐데, 무슨 권리로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야 말로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정부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 시대가 언뜻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길거리에서 머리 긴 청년 잡아가고, 스커트 길이 짧은 아가씨 잡아가던 시절 말입니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요?
새 정부의 첫 번째 결정 치고는 아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다노출을 갑자기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처분으로 바꿔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과다노출을 계속 처벌대상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성인군자께서는 왜 과다노출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군요.
그런데 거기서 심의ㆍ의결될 사항 중 하나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라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그리고 암표 판매에 대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스토킹이나 암표판매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물린다는 건 영 납득이 가지 않네요.
무엇보다 우선 과다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치마나 바지의 길이의 기준을 잡느냐도 문제일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적정노출인지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과다노출이냐는 기준은 결국 정부가 만들 텐데, 무슨 권리로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야 말로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정부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 시대가 언뜻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길거리에서 머리 긴 청년 잡아가고, 스커트 길이 짧은 아가씨 잡아가던 시절 말입니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요?
새 정부의 첫 번째 결정 치고는 아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다노출을 갑자기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처분으로 바꿔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과다노출을 계속 처벌대상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성인군자께서는 왜 과다노출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