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0411295077203&outlink=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40186g




"국회선진화법'"이란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종편법을 통과시킬 때나
4대강 관련해서 예산안 강행처리할 때 숫자의 우위를 이용해 마구 해먹은 버릇이 있어서, 지난 총선에서 불리한 느낌이 들자
숫자의 우위를 이용해서 법안 상정 통과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해놓은 법입니다
(명목은 국회에서 물리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인데? 정말 그런지는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아주 아주 많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고 나니 입장이 정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악행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그러니 이젠 국민들을 협박하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이죠

왜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서 뉴미디어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란 곳에서 뉴미디어를 관할하게 할까요?
(방통위는 종편이나 일반 방송만 관할하게 한다고 하네요)

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it관련 게임산업 죽여놓은 것은 압니다

온갖 것의 이유로 컴퓨터게임을 들며
예전 만화 단속하듯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의문입니다

여당서는 그럽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어째 종편 관련 법 통과시킬 때와 비슷하지 않나요?

전 전문가도 아니고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솔직히 의혹이 드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뜨는 인터넷 여론 장악하고 싶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포털에 눈에 띄는 위치에 기사가 실렸느냐 안실렸느냐로 상당히 여론이 바뀌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게이트키핑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점이나 고려점이 있을 순 있겠지만 말이죠)

행정관청이 독점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하면 어떻게 흐를까요?

국정원에서 종북 어쩌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