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자세히 안나와 있어 속단일 수도 있긴 한데, 제대로된 연구일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듭니다.
1. '소비 연3조 감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영업제한일 동안 마트매출감소액을 1년치로 환산한 수치 아닐까요?
2. (1번이 맞다면) 그날 마트 문이 안열면 소비를 안할까요? 사람들이 로보트나 아메바도 아니고, 월욜날 마트가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사해 보니 이러한 결과(마트감소분, 재래시장증가분 등의 수치)가 나타났다고 발표만 한다면 조사 그 자체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닐겁니다. 문제는 조사에 불과한 것을 기초로 현실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없이 바로 '연간소비가 얼마큼 줄어들 것이고,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니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으로 비약했다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논문 전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비판도 아직은 의구심 수준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매우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 그 목적에 충실한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목적은 소비매출 증가나 유지가 아니죠. 당연히 대형마트쪽이 감소는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책의 1차적 목표니까요.
물론 전체매출이 줄지 않으면서 재래시장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이 냥반들은 대형마트 매출을 중심으로 보고 전체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리액션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모델을 상정해서 접근한다면 이 연구와는 또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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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이 의무휴업으로 연간 3조원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2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무휴무제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소비액 감소는 약 8.8%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23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 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넘어간 전환율은 20%에 머물렀다. 월 평균 460억원 정도다.
이어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 특성상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 소매가격의 인상 및 노동인력의 감소,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부분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농어민 단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협력업체의 납품매출 감소는 월 평균 1872억원, 세수 감소는 77억원, 소비자 불편은 1907억원, 혼잡비용은 165억원 이상인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실(손실-이득)은 월 평균 약 57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영세상인에 대해)대형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의무휴업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alice@hankyung.com
1. '소비 연3조 감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영업제한일 동안 마트매출감소액을 1년치로 환산한 수치 아닐까요?
2. (1번이 맞다면) 그날 마트 문이 안열면 소비를 안할까요? 사람들이 로보트나 아메바도 아니고, 월욜날 마트가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사해 보니 이러한 결과(마트감소분, 재래시장증가분 등의 수치)가 나타났다고 발표만 한다면 조사 그 자체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닐겁니다. 문제는 조사에 불과한 것을 기초로 현실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없이 바로 '연간소비가 얼마큼 줄어들 것이고,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니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으로 비약했다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논문 전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비판도 아직은 의구심 수준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매우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 그 목적에 충실한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목적은 소비매출 증가나 유지가 아니죠. 당연히 대형마트쪽이 감소는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책의 1차적 목표니까요.
물론 전체매출이 줄지 않으면서 재래시장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이 냥반들은 대형마트 매출을 중심으로 보고 전체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리액션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모델을 상정해서 접근한다면 이 연구와는 또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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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이 의무휴업으로 연간 3조원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2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무휴무제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소비액 감소는 약 8.8%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23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 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넘어간 전환율은 20%에 머물렀다. 월 평균 460억원 정도다.
이어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 특성상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 소매가격의 인상 및 노동인력의 감소,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부분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농어민 단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협력업체의 납품매출 감소는 월 평균 1872억원, 세수 감소는 77억원, 소비자 불편은 1907억원, 혼잡비용은 165억원 이상인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실(손실-이득)은 월 평균 약 57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영세상인에 대해)대형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의무휴업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