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시론들 읽고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한 경제학도입니다. 그런데 그중 최근에 올리신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에 대한 시론에서 대통령의 ‘동기’에 관한 부분에서 제 나름의 의견이 있어 감히 글을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일관되게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수행했던 주된 동기는 747공약을 이행하겟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즉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도덕적 의지’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게 만든 주된 동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논리적 근거는 제 관심사 중 하나인 게임이론과 더불어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배움을 얻은 행태경제이론에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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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
게임이론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론을 공부하다 문득 닿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임이론은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상대편의 대응방식을 예상 가능케 하는 기능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점은 바로 게임이론이 전제로 삼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것입니다.
행태경제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최후통첩게임 뿐만 아니라 독재자게임에서도 상대방의 몫을 상당부분 할애하는 것-아무런 손해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지요. 즉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할 때 단지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공정성’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인도 같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의 사회를 둘러 보아도 게임이론이 훌륭한 예측수단이나 전략수립수단으로 작용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반면, 게임이론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현상도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독재자게임에서 독재자 역할의 수행자가 취하는 행동양식만 보아도 그러하죠. 또한 과거의 우리나라와 현재의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 역시 '용의자의 딜레마'의 프레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과 숨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 사이의 우월전략은 언제나 후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 거의 모든 행동에서 게임이론이 도출해 내는 우월전략(공정성이나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요인은 배제된 채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전략)만을 일관되게 수행한다면 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은 게임이론이 출발하기 위한 전제,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흡사한 인물이라는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의 행동방식을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정책에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3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우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우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를 운영해 나가려는 선택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재정건전성은 차치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당장의 체감경기 및 이와 관련한 통계수치를 끌어올리려는 선택안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올바른 안이라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안입니다. 극심한 불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경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체감되고,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 중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극소수가 아니고서야 일부러 통계청 혹은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재의 재정상황을 살펴볼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과제는 모든 정부가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와는 별개로 소위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통의 사람들은 현재의 호황 혹은 불황에 대해 전 정부와의 연관성이나 외부상황 등 여타의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따져보기보다는 단지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경기상황은 ‘현재’ 정부의 공과로 귀속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차후에 자신이 떠넘긴 재정부실이 가시적인 문제로 부상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상당부분 면피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게임이론이 전제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상당한 특성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안, 즉 재정건전성은 차치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당장의 체감경기 및 이와 관련한 통계수치를 끌어올리려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지난 5년간 꾸준하고 일관되게 시행된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시행동기에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일관되게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수행했던 주된 동기는 747공약을 이행하겟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즉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도덕적 의지’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게 만든 주된 동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논리적 근거는 제 관심사 중 하나인 게임이론과 더불어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배움을 얻은 행태경제이론에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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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
게임이론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론을 공부하다 문득 닿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임이론은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상대편의 대응방식을 예상 가능케 하는 기능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점은 바로 게임이론이 전제로 삼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것입니다.
행태경제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최후통첩게임 뿐만 아니라 독재자게임에서도 상대방의 몫을 상당부분 할애하는 것-아무런 손해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지요. 즉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할 때 단지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공정성’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인도 같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의 사회를 둘러 보아도 게임이론이 훌륭한 예측수단이나 전략수립수단으로 작용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반면, 게임이론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현상도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독재자게임에서 독재자 역할의 수행자가 취하는 행동양식만 보아도 그러하죠. 또한 과거의 우리나라와 현재의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 역시 '용의자의 딜레마'의 프레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과 숨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 사이의 우월전략은 언제나 후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 거의 모든 행동에서 게임이론이 도출해 내는 우월전략(공정성이나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요인은 배제된 채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전략)만을 일관되게 수행한다면 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은 게임이론이 출발하기 위한 전제,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흡사한 인물이라는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의 행동방식을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정책에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3의 선택도 가능하지만 우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우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를 운영해 나가려는 선택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재정건전성은 차치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당장의 체감경기 및 이와 관련한 통계수치를 끌어올리려는 선택안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올바른 안이라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안입니다. 극심한 불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경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체감되고,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 중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극소수가 아니고서야 일부러 통계청 혹은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재의 재정상황을 살펴볼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과제는 모든 정부가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와는 별개로 소위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통의 사람들은 현재의 호황 혹은 불황에 대해 전 정부와의 연관성이나 외부상황 등 여타의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따져보기보다는 단지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경기상황은 ‘현재’ 정부의 공과로 귀속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차후에 자신이 떠넘긴 재정부실이 가시적인 문제로 부상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상당부분 면피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게임이론이 전제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상당한 특성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안, 즉 재정건전성은 차치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당장의 체감경기 및 이와 관련한 통계수치를 끌어올리려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지난 5년간 꾸준하고 일관되게 시행된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시행동기에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