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세빛둥둥섬사업"으로 서울시 재정낭비를 가져온 혐의로 오세훈 전시장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답니다.
터무니 없이 예측수요를 부풀려 용인시 재정을 망가뜨린 경전철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답니다.

오랫만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재정난을 자초하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점에선 중앙정부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요.)
그렇게 해놓고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만 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늘 지적해 온 바지만, 재정 낭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 고질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고책임자인 지자체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최고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외부 인사들입니다.
몇 푼의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나게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짓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무리한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 실로 무거운 거죠.

그러나 우리처럼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미안하지만 그 동안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의 비리를 파헤쳐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