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이제는 전 의원이라고 해야 하겠군요, 이 드디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구차하다 못해 치졸합니다.

물론 사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법 (통신비밀보호법)을 그렇게 만든 건 입법부의 책임이지 사법부는 법을 제대로 적용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사법부의 그런 책임회피성 태도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노회찬 전 의원의 기자회견문 중 일부입니다.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한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내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의 특정 종교 편향 발언들은 위험수위에 가깝더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황교안 내정자 "교회 세금 안내도록 법 고쳐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참고로 공안검사로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누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기업 오너의 불법행위를 고발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분은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법 지키면 바보고 가진자들에게 대들면 천치인 정의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