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컵밥 사태가 한동안 인터넷을 시끌벅적하게 달구었습니다.

의외로 여론은 싸늘한데, (1)위생문제 (2)도로 무단점거문제 (3)주변 상권 침해문제 (4)탈세문제 등이 주요 비판 사유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노점상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뉴욕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노점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가능해지니 위생검사도 이루어지고 납세도 꼬박꼬박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가 불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노점상들 세금징수효과가 공무원 추가 고용에 비해 훨씬 클 듯 합니다.

더불어 이런 노점상 관리라는 명목으로 고용도 창출하면 더 좋겠고.

정치인들의 노점상 표 의식 때문인건지, 왜 이런 불법행위가 백주대로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썩어빠진 게, 법과 원칙을 개무시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빌어먹을 현실론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 냉소와 비아냥부터하는 마인드부터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