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충돌하는 와중에 야당이 정부에 협력하는듯한, 참으로 보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지는걸 보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요는 여당은 전국민에게 100만윈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야당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그리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금액차는 대략 3조원 수준이라 합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이 513조라는걸 생각하면 그 정도 지출을 아끼기 위해 신속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시간을 끄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차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도 전혀 이해할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펑가를 내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혼란스런 시국에 정부여당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평통이라는 모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1조원짜리 병원을 세워주자고 주장했습니다. 평상시라도 비판받을게 뻔한 이야기인데, 몇 만원 돈이 없어 사람들이 말라죽어가는 현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게다가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이 뭐가 그리 급한 일이며 예비타당성 면제는 또 무슨 말입니까?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결정되더라도 시행될지말지도 불확실한 사업을, 왜 미리 논의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인건비마저 삭감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왜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청와대는 정말 남북관계가 풀리면 정치/경제/사회 등 복합적으로 쌓여 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북지원, 남북경제협력같이 한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혹여 북한이 적대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비핵화에 철저히 협력중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런 일말의 성의라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까? 이런 비생산적인 논의는 멈추지를 않으면서 재정안정을 우려한다는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는게 아니라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론하실수도 있지만 그게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마저 미뤄둘만큼 급한 것입니까? 국방예산도 삭감하는판에 남북협력 예산은 삭감할수 없습니까?

애초에 통일이 되기는 하겠습니까?

물론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하지만 '민족' 이나 '통일' 같이 낭만적인 이야기는 평화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어진다고 징병제가 폐지되겠습니까? 무장을 해체하겠습니까? 상관이 있다 해도 그게 그리 급하거나 간절한 사안입니까?

진보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깨트릴 열쇠는 진보진영 자체에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걸 모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굴레를 떨쳐 버리지 못할지언정 스스로 덧씌우고만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