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526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78000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옮기면 연간 관광수입만 1조 8천억, GDP는 3.3조까지 늘어날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 개방으로 발생할 경제적 가치를 2천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예측을 내놓은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경련에서 반박을 한 모양이 되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2천억이든 1조 8천억이든 어마어마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느냐입니다.
먼저 연구결과를 낸 주체가 전경련이라는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국정농단사태 이후 쥐 죽은듯이 숨죽이던 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 심히 불편하더군요. 그때 일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인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낮으로 다시 양지로 나오겠다는 것인가요?
아무튼 이들이 추산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쪽 분야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지라 그들이 낸 통계와 자료들을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따라 보도하는 논조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연구에서 밝힌 경제효과가 어떤 것인지는 알았습니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아우르는 등산로가 연결되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천만 단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레 주변 상권이 살아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리라 예상된다는데요.
연구에서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공약 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 증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 이유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원활해져 정책 효율성이 증가하는것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기대할수 있다는게 전경련의 입장인듯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광사업 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해져 어마어마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도출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자괴감이 들진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관광사업으로 1.8조가 생긴다? 청와대에 관광자원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관광용으로 활용하려면 관람객들에게 그만큼 입장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에는 청와대에 방문할 관광객을 국내외를 합쳐 연간 16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에다 1.8조/1670만을 두드려보니, 1인당 10만 7천원을 받아야 그 금액이 나오더군요. 경복궁 입장료가 3천원에 불과하다는걸 생각하면 누가 10만원을 내고 청와대를 관람하려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 수입을 각각 9천억씩이라고 분석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걸 전제로 계산을 한 걸까요?
물론 관람료로 그 돈을 채우는게 아니고 지역상권이나 기타 부수적인 수입을 합쳐 내놓은 금액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맹점은 있습니다. 추정 관람객 1670만 중 1619만명이 국내 관람객인데, 문제는 경기도 전체 인구를 다 합해도 1400만여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민만 청와대를 관람하진 않겠으나, 경기도민들이 전부 청와대를 관람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한 관광객을 어떻게 모을지 대책은 있는지요? 뭣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릴 만큼 청와대가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되리라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누락된건지,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트렸습니다. 역병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으며 딱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광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될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방역수칙을 아예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역병을 피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임이 명백한데, 1600만여명 규모의 관광사업을 하겠다면 누구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뜯어말리는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싫다면 최소한 부추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재 당선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데는 반론이 없을겁니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이니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애초에 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공약한 집무실 이전은 용산이 아니라 광화문이었으니까요.
또한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소통이 되면 얼마나 더 잘 될 것이며 사회적 신뢰니 정부 신뢰니 하는 것들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은 용산으로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반쪽짜리도 못 되는 공약 하나를 강행한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겨날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회적 자본과 부가 증가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봐도 아첨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더 문제는,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아첨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정부에 아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경유착에 대한 야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도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거기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여론을 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78000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옮기면 연간 관광수입만 1조 8천억, GDP는 3.3조까지 늘어날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 개방으로 발생할 경제적 가치를 2천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예측을 내놓은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경련에서 반박을 한 모양이 되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2천억이든 1조 8천억이든 어마어마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느냐입니다.
먼저 연구결과를 낸 주체가 전경련이라는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국정농단사태 이후 쥐 죽은듯이 숨죽이던 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 심히 불편하더군요. 그때 일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인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낮으로 다시 양지로 나오겠다는 것인가요?
아무튼 이들이 추산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쪽 분야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지라 그들이 낸 통계와 자료들을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따라 보도하는 논조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연구에서 밝힌 경제효과가 어떤 것인지는 알았습니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아우르는 등산로가 연결되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천만 단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레 주변 상권이 살아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리라 예상된다는데요.
연구에서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공약 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 증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 이유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원활해져 정책 효율성이 증가하는것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기대할수 있다는게 전경련의 입장인듯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광사업 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해져 어마어마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도출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자괴감이 들진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관광사업으로 1.8조가 생긴다? 청와대에 관광자원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관광용으로 활용하려면 관람객들에게 그만큼 입장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에는 청와대에 방문할 관광객을 국내외를 합쳐 연간 16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에다 1.8조/1670만을 두드려보니, 1인당 10만 7천원을 받아야 그 금액이 나오더군요. 경복궁 입장료가 3천원에 불과하다는걸 생각하면 누가 10만원을 내고 청와대를 관람하려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 수입을 각각 9천억씩이라고 분석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걸 전제로 계산을 한 걸까요?
물론 관람료로 그 돈을 채우는게 아니고 지역상권이나 기타 부수적인 수입을 합쳐 내놓은 금액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맹점은 있습니다. 추정 관람객 1670만 중 1619만명이 국내 관람객인데, 문제는 경기도 전체 인구를 다 합해도 1400만여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민만 청와대를 관람하진 않겠으나, 경기도민들이 전부 청와대를 관람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한 관광객을 어떻게 모을지 대책은 있는지요? 뭣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릴 만큼 청와대가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되리라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누락된건지,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트렸습니다. 역병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으며 딱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광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될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방역수칙을 아예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역병을 피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임이 명백한데, 1600만여명 규모의 관광사업을 하겠다면 누구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뜯어말리는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싫다면 최소한 부추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재 당선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데는 반론이 없을겁니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이니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애초에 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공약한 집무실 이전은 용산이 아니라 광화문이었으니까요.
또한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국민들과 소통이 되면 얼마나 더 잘 될 것이며 사회적 신뢰니 정부 신뢰니 하는 것들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은 용산으로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반쪽짜리도 못 되는 공약 하나를 강행한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겨날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회적 자본과 부가 증가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봐도 아첨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더 문제는,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아첨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정부에 아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경유착에 대한 야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도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거기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여론을 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