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간신히 잠재운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별 효과도 없이 투기만 부채질하는 효과를 낸다고 판단되어 폐기처분된 정책들을 다시 꺼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인수위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라는 애매한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상 특혜를 되살리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조금이나마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말인데, 그 후유증이 벌써부터 크게 염려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때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들이 잘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장난하는 어린이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정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입니다.
MB-박근혜 정부시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것은 정책의 효과가 결코 아니고 오직 부동산 경기 침체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미국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즈음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가격의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 덕분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때로 돌아가 어떤 부동산정책이 채택되고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MB-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로 도입된 조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 주택가격 안정을 그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이젠 거의 일상사가 되어 버린 상태이지만, 엄밀히 말해 MB-박근혜 정부도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부지런히 부채질을 했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동안에는 투기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치솟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정부가 깔아준 투기의 꽃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이전 정부가 깔아놓은 투기의 지뢰밭이 갖는 위험성을 간파했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임기 전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후기에 들어서야 허둥지둥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처에 나섰지만 이미 활활 타오른 투기의 불길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풀려난 유동성이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데 금융기관에 맡겨 보았자 고작 1%대의 수익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넘쳐나는 돈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위력을 실감케 해줍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예에서 보았듯, 비가 안 와 건조한 상황에서 타오른 산불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좀체로 진화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의 부동산시장에서 불붙은 투기의 불길이 바로 그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었고, 연이어 나온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비극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기 초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오늘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뿐입니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오직 서민 생계의 안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택 가격은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가치는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이는 거품 붕괴의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붕괴 직전의 비율이 5.4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5 정도의 수준입니다.
투기를 부추겨 조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경제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품 붕괴의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Economist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2020년에 IMF가 우리에게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다시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는 낌새가 보이면 그 불씨는 거대한 산불로 커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 아니라 거품 붕괴 직전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전동차처럼 질주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서 그런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별 효과도 없이 투기만 부채질하는 효과를 낸다고 판단되어 폐기처분된 정책들을 다시 꺼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인수위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라는 애매한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상 특혜를 되살리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조금이나마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말인데, 그 후유증이 벌써부터 크게 염려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때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들이 잘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장난하는 어린이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정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입니다.
MB-박근혜 정부시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것은 정책의 효과가 결코 아니고 오직 부동산 경기 침체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미국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즈음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가격의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 덕분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때로 돌아가 어떤 부동산정책이 채택되고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MB-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로 도입된 조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 주택가격 안정을 그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이젠 거의 일상사가 되어 버린 상태이지만, 엄밀히 말해 MB-박근혜 정부도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부지런히 부채질을 했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동안에는 투기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치솟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정부가 깔아준 투기의 꽃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이전 정부가 깔아놓은 투기의 지뢰밭이 갖는 위험성을 간파했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임기 전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후기에 들어서야 허둥지둥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처에 나섰지만 이미 활활 타오른 투기의 불길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풀려난 유동성이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데 금융기관에 맡겨 보았자 고작 1%대의 수익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넘쳐나는 돈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위력을 실감케 해줍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예에서 보았듯, 비가 안 와 건조한 상황에서 타오른 산불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좀체로 진화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의 부동산시장에서 불붙은 투기의 불길이 바로 그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었고, 연이어 나온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비극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기 초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오늘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뿐입니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오직 서민 생계의 안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택 가격은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가치는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이는 거품 붕괴의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붕괴 직전의 비율이 5.4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5 정도의 수준입니다.
투기를 부추겨 조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경제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품 붕괴의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Economist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2020년에 IMF가 우리에게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다시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는 낌새가 보이면 그 불씨는 거대한 산불로 커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 아니라 거품 붕괴 직전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전동차처럼 질주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서 그런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