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 연금과 다르게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최고 상한액 월 55만원 3천원씩, 40년간 납입을 한다면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월 180여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40년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만 20세부터 40년 가입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만약 30년 납부를 전제로 한다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퇴직금 퇴직연금도 없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100% 본인 부담이며
오직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노후 대비를 하는데
막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연금액까지 깍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국가 중에서 대한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42% 43% 44%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작용에 의하여 소득대체율을 10% 줄여버리는 것을 없애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적자 상태로 매년 세금 10조원 규모의 혈세로 보전된다는 공무원 연금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기초 연금을 부부 동시 수령시 20% 감액하듯
부부 감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