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유명한 맨큐(N. G. Maniw)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 경제학자 중 하나입니다.
부시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지요.
요즘 내가 읽고 있는 “Combating Inequal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 처방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20여 명의 저자가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논문을 쓴 것을 모은 책인데, 이 책의 저자들 중에는 당연히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처음 열어 보았을 때 저자들 명단에 맨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큐의 성향상 이런 책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 중간에 등장하는 맨큐의 글을 읽고 내 첫 느낌이 과히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저자들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그는 홀로 과연 그와 같은 재분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자신은 잘 알지 못하겠다는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 그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재분배를 하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제도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M. Friedman)입니다.
이 글에서 맨큐는 몇 십 년 전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프리드먼의 “Capitalism and Freedom"이란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큐가 지적하고 있듯, 그 후 수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의 지지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예컨대 1968년에 1천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 중에는 토빈(J. Tobin), 새무엘슨(P. Samuelson), 다이아몬드(P. Diamond) 같은 진보의 거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잘 말해 주듯, 현재에도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와 진보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파들은 왜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제도가 행정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도움을 줄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맨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분배를 위한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A와 B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책 A : 정말로 가난한 사람만을 골라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스스로 번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연간 1만 2천 달러를 지급한다. 스스로 번 돈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보조금을 0.2달러씩 줄여나간다.(따라서 스스로 번 연간 소득이 6만 달러가 되면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소득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정책 B : 모든 사람에게 소득과 관련 없이 연간 1만 2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맨큐는 정책 A가 (가난한 사람만을 골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의 재분배정책과 매우 비슷한 한편, 정책 B는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이 두 제도가 아무런 실질적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정부에서 받는 돈에서 정부에 내는 돈을 뺀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의 소득이 어느 수준에 있든 똑같아지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예를 들어 베조스 같은 수퍼리치의 경우 B정책하에서 연간 1만 2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만 세금을 바로 그만큼 더 내기 때문에 A정책하에서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 해서 B정책이 하등 더 유리할 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맨큐는 많은 사람들이 A와 B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라는 점을 잘 모른 채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두 정책이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행정적으로 훨씬 단순한 정책 B를 더욱 선호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맨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 두 정책의 선호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해 보았답니다.
그 결과 90%에 이르는 학부생이 (현재의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정책 A가 더 좋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수퍼리치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친 짓 아니냐는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나 현행의 재분배정책과 기본소득제도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맨큐가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에서만 양자가 똑같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서 수퍼리치에게까지도 혜택을 주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 지원금 받는 만큼 (그것의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맨큐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점과 관련한 그의 논리는 반박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시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지요.
요즘 내가 읽고 있는 “Combating Inequal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 처방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20여 명의 저자가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논문을 쓴 것을 모은 책인데, 이 책의 저자들 중에는 당연히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처음 열어 보았을 때 저자들 명단에 맨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큐의 성향상 이런 책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 중간에 등장하는 맨큐의 글을 읽고 내 첫 느낌이 과히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저자들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그는 홀로 과연 그와 같은 재분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자신은 잘 알지 못하겠다는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 그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재분배를 하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제도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M. Friedman)입니다.
이 글에서 맨큐는 몇 십 년 전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프리드먼의 “Capitalism and Freedom"이란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큐가 지적하고 있듯, 그 후 수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의 지지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예컨대 1968년에 1천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 중에는 토빈(J. Tobin), 새무엘슨(P. Samuelson), 다이아몬드(P. Diamond) 같은 진보의 거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잘 말해 주듯, 현재에도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와 진보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젠다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파들은 왜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제도가 행정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도움을 줄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맨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분배를 위한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A와 B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책 A : 정말로 가난한 사람만을 골라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스스로 번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연간 1만 2천 달러를 지급한다. 스스로 번 돈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보조금을 0.2달러씩 줄여나간다.(따라서 스스로 번 연간 소득이 6만 달러가 되면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소득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정책 B : 모든 사람에게 소득과 관련 없이 연간 1만 2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맨큐는 정책 A가 (가난한 사람만을 골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의 재분배정책과 매우 비슷한 한편, 정책 B는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이 두 제도가 아무런 실질적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정부에서 받는 돈에서 정부에 내는 돈을 뺀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의 소득이 어느 수준에 있든 똑같아지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예를 들어 베조스 같은 수퍼리치의 경우 B정책하에서 연간 1만 2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만 세금을 바로 그만큼 더 내기 때문에 A정책하에서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 해서 B정책이 하등 더 유리할 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맨큐는 많은 사람들이 A와 B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라는 점을 잘 모른 채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두 정책이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행정적으로 훨씬 단순한 정책 B를 더욱 선호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맨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 두 정책의 선호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해 보았답니다.
그 결과 90%에 이르는 학부생이 (현재의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정책 A가 더 좋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수퍼리치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친 짓 아니냐는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나 현행의 재분배정책과 기본소득제도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맨큐가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에서만 양자가 똑같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서 수퍼리치에게까지도 혜택을 주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 지원금 받는 만큼 (그것의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맨큐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점과 관련한 그의 논리는 반박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