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이 부동산 과열을 불러왔으니 이를 다시 거두어야 한다는 건 현 상황과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열 그 기저에 있는 투기심리를 자극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사안이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 정책으로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위해 이것을 거두어 들이면 경제가 파탄이 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잡힐지도 의문이구요(주임사 제도가 있는 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닌 투기판에 활용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 투기적 심리의 핵심에 저금리의 영향 보다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한다는 거고, 선생님께서도 과거에 진작 없앴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없애는 게 맞는 방향이고 정부도 차선책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지켜보는 게 맞을 거 같네요.

즉 통화정책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지, 통화정책을 줄여버리면 코로나 사태를 손놓고 지켜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물론 제가 확장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겠죠.

그런데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의도와 다르게 인플레이션만 자극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도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정책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현 문제의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은 의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아마 재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병행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깐요.

전세계가 똑같이 통화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거라면,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은 지난 몇년간 거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니깐요.

서울에 화장터 몇 개만 지어보면 현 상황이 실소유인지 투기인지 대번에 알 수 있을겁니다.

결국 자본소득 증가율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져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피케티의 말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눈치챈 일반 직장인이나 서민들은 어떻게든 싼 이자를 기회비용으로 보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덤벼들어 자본소득을 얻어보겠다고 아웅다웅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기에 현재 저금리와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은 2~3% 수준이었는데 비해 아파트 가격은 50% 특정 지역은 10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요인하여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저는 오히려 작성자님과는 반대로 앞으로 정부가 GDP의 2% 이상을 공공복지에 고정적으로 투자하여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악재를 예방하고 공공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아직 건전한 편이며 2% 투자에 따른 재정승수 효과로 부채는 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장은 유동성 함정에 취약합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