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6.27 대출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하나같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수 없다면서 정부가 어서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아우성들이지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대체 어디다 얼마나 지어야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것인지요? 부동산 전문가란 인사들은 입만 열면 공급 타령을 하던데, 이 좁은 땅덩이에 더 지을 장소가 있긴 하답니까?

게다가 대대적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이 연 단위로 걸릴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급을 서두른들 그 넘쳐난단 수요를 어떻게 감당한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건 그뿐이 아닙니다. 6.27 규제의 목적은 수요를 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려면 먼저 거래량이 떨어져야 합니다. 안 팔리는 재화를 팔기 위해선 값을 낮출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다는건 어떻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번 대출규제가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합니다. 허나 현금부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된다고 부동산을 못 산다는것도 말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선, 그쪽으로 흐르는 돈줄을 묶는 것이 최선 아닌가요?

현재 대책은 대출을 6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3억으로 줄이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