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61701?ntype=RANKING

한국경제신문이 참으로 알쏭달쏭한 기사를 내놔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한즉, 새로 도입된 규제책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데 왜 신용대출을 이용합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조인 탓에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대출은 그 용도가 명확히 달라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구별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통계를 내고 그에 반영한 정책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묻지마 대출로 영끌을 시도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고액 신용대출 규제책은 그런 수요를 차단하는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규제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게 어째서 부당합니까?

누구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시장을 운운하면서 내가 빌린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그걸 국가가 통제하느냐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돈을 가져가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빌릴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규제를 하루아침에 쏟아부은것도 아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사에 보면 아주 자세히 쓰여있습니다.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 경우에 회수한다고요. 정책이 시행되기 전후로 분명 언급을 받았을테고 언론에도 분명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요?

나는 몰랐다? 세상 어디에서 그런 변명을 인정해 준답니까? H 보험사에서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2700만원을 청구하여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짓을 벌인 기업도 문제지만. 그 어이없는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근거가 보험약관입니다.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추진할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자는 저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대출계약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기사에서 든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뜻인줄 몰랐다.' 는 변명을 어떻게 확인해보지도 않고서 용인해줄수 있습니까? H 보험사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에게 소송을 걸었더라도 언론들이 기업에게 질타를 퍼부었을까요? 아마 경제신문들이 앞장서서 사회가 언더도그마에 찌들었다고 했을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점은, 평소 한국경제신문이 가계부채 증가를 놓고 보인 태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가계부채 위험하다고 하더니 대책을 내놓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 시장에 맡기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신문사 기자가 한명은 가계부채 규제, 한명은 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픈 겁니까? 기사를 좀 일관적으로 승인해주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