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마스크 대란을 배급제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나 봅니다.
배급제가 갖는 문제점이 분명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마스크 생산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시장메커니즘만 믿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문득 경제학의 한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이라는 이론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베커(G. Becker)가 주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경제학이 자신의 영역 이외의 분야까지 촉수를 뻗친다는 의미에서 학문적 제국주의라는 말을 듣는데 이 이론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로서 경제적 요인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이나 혹은 제도적 요인 같은 것들이 더 중시되었지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죄형 인간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구요.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에 따르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주판알을 굴려 범죄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이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겁니다.
즉 범죄행위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보면 순간적인 분노나 격정을 참지 못해 폭행이나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건 무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누군가가 불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을 한 데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산, 유통되었다면 이 정도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단속은 지극히 미온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서 오는 이득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근 마스크 생산업자가 자기 아들에게 350만 개를 빼돌려 불법적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 개에 최소 2천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텐데, 350만 개라면 7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마스크의 생산,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일확천금의 유혹에 한번쯤 휘둘려본 경험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상행위를 고수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도덕입니다.
비상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에 결정적 제동을 가한 것은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350만 장을 빼돌린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장은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즐거워했겠지만 이제 적발된 이상 무거운 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라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처벌의 두려움이 매우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발될 확률이 아주 작다면 처벌의 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따르는 비용의 크기는 적발된 확률과 비례해서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일단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클수록 범죄행위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이란에서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하네요.
이슬람권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워낙 세서 도둑질만 해도 팔을 자른다니 교수형을 한다는 게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요.
하여튼 이 정도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감히 그런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배경을 분석할 때 불법적 행위의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적합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초기단계부터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철저히 적발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시국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미온적인 것은 아니었나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이란 게 이름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상식적 차원의 얘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실제로는 상식적 차원의 사고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족족 적발되고 적발되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면 누가 감히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배급제가 갖는 문제점이 분명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마스크 생산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시장메커니즘만 믿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문득 경제학의 한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이라는 이론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베커(G. Becker)가 주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경제학이 자신의 영역 이외의 분야까지 촉수를 뻗친다는 의미에서 학문적 제국주의라는 말을 듣는데 이 이론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로서 경제적 요인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이나 혹은 제도적 요인 같은 것들이 더 중시되었지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죄형 인간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구요.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에 따르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주판알을 굴려 범죄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이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겁니다.
즉 범죄행위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보면 순간적인 분노나 격정을 참지 못해 폭행이나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건 무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누군가가 불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을 한 데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산, 유통되었다면 이 정도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단속은 지극히 미온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서 오는 이득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근 마스크 생산업자가 자기 아들에게 350만 개를 빼돌려 불법적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 개에 최소 2천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텐데, 350만 개라면 7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마스크의 생산,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일확천금의 유혹에 한번쯤 휘둘려본 경험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상행위를 고수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도덕입니다.
비상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에 결정적 제동을 가한 것은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350만 장을 빼돌린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장은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즐거워했겠지만 이제 적발된 이상 무거운 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라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처벌의 두려움이 매우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발될 확률이 아주 작다면 처벌의 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따르는 비용의 크기는 적발된 확률과 비례해서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일단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클수록 범죄행위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이란에서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하네요.
이슬람권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워낙 세서 도둑질만 해도 팔을 자른다니 교수형을 한다는 게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요.
하여튼 이 정도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감히 그런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배경을 분석할 때 불법적 행위의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가 과연 적합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초기단계부터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철저히 적발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시국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미온적인 것은 아니었나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이란 게 이름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상식적 차원의 얘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실제로는 상식적 차원의 사고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족족 적발되고 적발되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면 누가 감히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