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부족이 생산능력 충분한데 투기꾼 때문이라는 文대통령
내수·수출 폭증했는데 생산 충분하다면 평소 과잉설비 아닌가
투기꾼은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원인 아냐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30101559&Dep0=com.google.android.googlequicksearchbox&utm_source=com.google.android.googlequicksearchbox&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조선일보가 이모 교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아파트든 마스크든 공급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투기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재기나 가격폭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네요.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실패를 자처하느냐는 비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게 도저히 현실에서 가능할것 같지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세상에 무한정으로 공급할수 있는 재화라는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집을 무한정으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쌀을 무한히 수확할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는 또 어떻습니까?
마스크의 수요가 개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공급량이 그에 맞춰 대폭 증가할순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나라에서 마스크 공장에 수요가 급증하니 설비투자를 두배로 늘리라고 주문한다고 칩시다. 그대로 따를 회사가 있을까요? 마스크의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공급량이 유한하니 현재와 같은 긴급사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마스크 대란을 초래한것이 정부의 안일한 대은 탓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지언정 정부 개입 자체를 비판하는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숨이 나오는 대목은 이교수와 조선일보가 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를 한다, 고로 투기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참 아이러니한것은 이교수가 인용한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살아생전 가장 우려했던 것이 독과점과 담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투기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킬지는 몰라도 사회를 좀먹는 악습입니다. 정부의 실정은 그 악습을 원천차단할 방책을 마런하지 못한 것이지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리 없기 때문입니다.
PS. 마스크 값이 폭등한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마스크 한 장에 우리 돈으로 1만 3천원, 프랑스는 2만 7천원, 미국은 4만원까지 올랐다네요.
자세한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kyerongapartment/articles/2165166?useCafeId=false&or=m.search.naver.com&query=%EC%84%B8%EA%B3%84%2B%EB%A7%88%EC%8A%A4%ED%81%AC%2B%EB%8C%80%EB%9E%80&buid=45d3065c-c7b0-4cee-b329-2246aa2b250a&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IxNjUxNjYsImlzc3VlZEF0IjoxNTgzMjQ0NDIyMzE5LCJjYWZlSWQiOjExNTEyMDA3fQ.rVwJbjo0Ifpc4snuE0nPtfBupP1-DyL4TaZ00AgQB7o
내수·수출 폭증했는데 생산 충분하다면 평소 과잉설비 아닌가
투기꾼은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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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모 교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아파트든 마스크든 공급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투기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재기나 가격폭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네요.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실패를 자처하느냐는 비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게 도저히 현실에서 가능할것 같지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세상에 무한정으로 공급할수 있는 재화라는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집을 무한정으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쌀을 무한히 수확할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는 또 어떻습니까?
마스크의 수요가 개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공급량이 그에 맞춰 대폭 증가할순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나라에서 마스크 공장에 수요가 급증하니 설비투자를 두배로 늘리라고 주문한다고 칩시다. 그대로 따를 회사가 있을까요? 마스크의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공급량이 유한하니 현재와 같은 긴급사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마스크 대란을 초래한것이 정부의 안일한 대은 탓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지언정 정부 개입 자체를 비판하는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숨이 나오는 대목은 이교수와 조선일보가 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를 한다, 고로 투기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참 아이러니한것은 이교수가 인용한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살아생전 가장 우려했던 것이 독과점과 담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투기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킬지는 몰라도 사회를 좀먹는 악습입니다. 정부의 실정은 그 악습을 원천차단할 방책을 마런하지 못한 것이지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리 없기 때문입니다.
PS. 마스크 값이 폭등한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마스크 한 장에 우리 돈으로 1만 3천원, 프랑스는 2만 7천원, 미국은 4만원까지 올랐다네요.
자세한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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