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8394?sid1=001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 교란행위를 막지는 못할지언정, 적극적으로 교란하는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지요.

위기라고 부를 만큼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출도 예전만큼 잘 나오질 않고 금리마저 가파르게 인상하니 부담은 더욱 가중될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급매물로 몇억씩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집이 안 팔린다는 뉴스를 한 번씩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또 쌓여야 비로서 집값이 하락하리라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 팔리는 집들을 매입하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어느 집 주인이 가격을 낮춰 부르겠습니까? 오를대로 오른 지금 가격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텐데 그게 진정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들더니 결국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불과 몇 개월만에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많다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리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은 집값을 지키는 정책이지 하향안정시키는 방법일 수 없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