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도 있네요
저는 요즘 난리난 게
언론에서 나팔불어
나팔에 휘둘린 모습도 크다 보이는데요...
어떤 기자의 글인데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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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 가격 바이러스로 변이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실거래가는 2006년에서야 도입되었다. 불과 14년 전엔 1억짜리 집을 사서 5천만 원으로 신고하던 세상이었다.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게 ‘절세’ 였던 세상이었고, 모두가 양도세를 후려쳤다. 그나마 참여정부는 2006년 도입한 실거래가 제도로 주택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국민도 거래 가격을 속였던 나라. 그런 나라에서 누가 투명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 제도안으로 들어왔을까?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때까진 필요한 제도였다. 임대사업자들을 법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사용해야 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그들의 등장으로, 주택 가격에 바이러스가 주입되었다. 그들은 탄핵당했지만 바이러스는 아직 축출되지 않았다.
/*아래는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고?
그래? 그 제도가 왜 어떻게 시작됐는데? 그거? 김수현이가 정책실장할때 만든거잖아.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특혜. 다 문재인 정부 작품이지?
그래?
내가 알기로 임대사업자들의 문제는 수십년된 문제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실거래가제도라는 걸 2006년에 도입했다는 걸 상기해봐. 그전까지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1억에 샀으면 5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해서 양도세 거의 안 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도 몰랐어. 쉽게 말해 정부는 시장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구조였던 거지.
임대사업자는 오죽했겠어. 근데 자본주의가 워낙 적은 수의 인원이 많은 다주택을 갖고 있잖아. 지금이 그 경향성이 세진 것 맞아. 근데 그건 전반적인 양극화문제. 수십년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란다. 기업들 것도 많고.
여하튼 일반 국민도 거래가격을 속이는 나라에서 임대사업자가 세금 낼라고 자기 임대사업자요 등록했겠어? 미친 눔이지. 거의 안 했어. 1-2%했을거야. 근데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게 양날의 검인거야. 세금으로 치려고 해도 시장에서 그걸 월세로 전가시킬수가 있어서 세입자만 죽어날 수도 있거든. 게다가 부동산시장도 그때는 안 좋았단다. 언제냐고? 응. 박근혜 정부때. 그때는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월세가 올랐어. 역전세난의 시절이었지.
그래서 2013년 8.28 전월세 안정대책이라는 걸 발표했다.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충방안이야. 전월세난이 심해지니까 민간에다가 사정한거야. 쫌만 많이 풀어줘. 가격도 낮추고. 그럼 세금 공제해줄게.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였지. 그랬다가 다음해에는 아예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이라는 걸 내놨다. 기자들이 잘 기억 못하는 척 하는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장관들, 건설사 대표들, 전문가들 나와서 막 그래. 야. 앞으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월세 위주로 갈거야. 전세는 무슨 개뿔. 그거 한국만 하는거야. 한국만.
그러면서 전세는 줄이려고 하고 월세를 장려한다. 무슨 뜻? 웅. 임대사업자들아. 제발 혜택 줄 게. 임대사업 등록하고 월세도 적당히 깍고 그래줘봐. 그럼 서로간에 서민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런 것 아니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을 깍아줄게. 정말이야. 그래서 14년 3월인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도 60%로 높여서, 그러니까 공제 잔뜩해줘서 부담 낮춰주겠다고 한거란다. 봐봐. 2016년부터 분리과세지? 무려 2년을 봐준거야.
왜? 임대사업자들이 세원 노출하기 싫어서 죽어도 국가에 자기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라고 등록 안 하니까. 유인책으로 그런 거야. 2년의 유예까지 두면서. 그러다가 벼락을 맞았네? 탄핵.
그 제도가 2017년까지 넘어와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정책실장이 약간의 바보같은 짓을 한 것은 맞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2017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그렇게 가져갔으면 안 됐지?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때의 임대사업자에게 준 특혜의 명분, 세입자에 대한 급격한 월세 인상 제어 및 장기적 세원 발굴과 조세 형성성의 취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정책은 명과 암이 있단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말이야. 신기해. 난 그때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어두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패기 있고 명철한 기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냥 그렇다고. 나 책 써야 하는데. 자꾸 신경 건들지 말아라. 어지간히들 해라. 어지간히들.
최경영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yungyoung.choi.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