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7자녀의 아빠 일론 머스크가 일본은 소멸 확정 국가라며 트위터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파급력이 한국을 거쳐 아시아의 전반적인 국가들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저출산, 정말 부정적인 영향 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만큼 에너지도 그만큼 필요했고, 우리는 지난 200년간 굉장히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축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파괴와 팜오일 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을 질러 열대우림을 파괴해왔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 지구가 파괴되고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던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옮겨갔고 이에 중국 남부지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구 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지난 20~30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창해왔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고, 몇몇은 나 하나쯤이야? 또는 높으신 분들이 해결방안이 있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인사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트럼프가 자주 썼던 말 "It's all about costs." 즉, 모든 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마트에 가서 당장 친환경 제품들만 골라 사보면 일반 제품들과 가격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씨만 올라도 호주의 Great Barrier Reef는 1% 만 살아남을 것이며 4도씨가 오르면 유럽과 러시아에 더이상 눈이 내리지 않을거란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또는 550ppm 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도가 낮을수록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세계가 동참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농도를 보면 450ppm은 이미 물건너 간 것 같고, 550ppm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35년에 지구 온도가 3도씨 상승합니다. 2050년에는 4~5도씨 상승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미칠 부정적인 여파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보면 GDP 손실은 어마무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터,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전기 생산 과정 중 물을 끓일 때 쓰이는 연료를 대체해야 합니다. 보통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게 만들어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대신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우라늄은 화석연료보다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많이들고 보관이 어려우며 잘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광이나 수력 또는 풍력 같은 자연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기술에 한계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화석연료 산업들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Green Paradox 라고 예를 들어 정부가 석탄채굴 산업에 20XX년까지만 석탄을 사용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석탄채굴 업체들은 20XX년까지 기존 계획량보다 최대한 더 많은 석탄을 채굴할 것이며 이는 곧 더욱 심각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그 부정적인 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하지만 세금 같은 경우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셈이고, 보조금을 준다면 정치적으로나 국민 여론에 의해 상당히 불리해질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당장 전환해도 모자랄판에 보조금을 도대체 왜 주는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기업의 평균 이익 대비 몇 퍼센트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그만큼의 석탄을 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 즉, 정부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보조금을 책정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생각을 환경교육을 통해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 (특히 가난한 국가일수록)이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가 늘어나야 하고 질 좋은 교육을 꿈나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세계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학력을 높여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남성만으로는 인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높이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해준다면 기후변화 극복에 도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 들어 보셨지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높아져온 인구는 이제 곧 정점을 찍고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굳이 교육 시스템으로 인구증가를 막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량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각종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전세계 인구 감소를 의미합니다. 최근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로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 등 많은 사태를 겪고 있는데, 지구는 오히려 이런 사태들을 반깁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건강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 본능이라 아이를 낳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에 있어선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도, 바이러스 걱정 없는 건강한 삶도, 현재 삶이 편하다고 느껴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할만큼 해왔습니다. 이젠 이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적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부터 소멸의 길을 걷게 될테니까요.
이 파급력이 한국을 거쳐 아시아의 전반적인 국가들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저출산, 정말 부정적인 영향 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만큼 에너지도 그만큼 필요했고, 우리는 지난 200년간 굉장히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축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파괴와 팜오일 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을 질러 열대우림을 파괴해왔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 지구가 파괴되고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던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옮겨갔고 이에 중국 남부지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구 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지난 20~30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창해왔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고, 몇몇은 나 하나쯤이야? 또는 높으신 분들이 해결방안이 있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인사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트럼프가 자주 썼던 말 "It's all about costs." 즉, 모든 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마트에 가서 당장 친환경 제품들만 골라 사보면 일반 제품들과 가격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씨만 올라도 호주의 Great Barrier Reef는 1% 만 살아남을 것이며 4도씨가 오르면 유럽과 러시아에 더이상 눈이 내리지 않을거란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또는 550ppm 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도가 낮을수록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세계가 동참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농도를 보면 450ppm은 이미 물건너 간 것 같고, 550ppm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35년에 지구 온도가 3도씨 상승합니다. 2050년에는 4~5도씨 상승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미칠 부정적인 여파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보면 GDP 손실은 어마무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터,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전기 생산 과정 중 물을 끓일 때 쓰이는 연료를 대체해야 합니다. 보통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게 만들어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대신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우라늄은 화석연료보다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많이들고 보관이 어려우며 잘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광이나 수력 또는 풍력 같은 자연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기술에 한계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화석연료 산업들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Green Paradox 라고 예를 들어 정부가 석탄채굴 산업에 20XX년까지만 석탄을 사용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석탄채굴 업체들은 20XX년까지 기존 계획량보다 최대한 더 많은 석탄을 채굴할 것이며 이는 곧 더욱 심각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그 부정적인 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하지만 세금 같은 경우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셈이고, 보조금을 준다면 정치적으로나 국민 여론에 의해 상당히 불리해질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당장 전환해도 모자랄판에 보조금을 도대체 왜 주는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기업의 평균 이익 대비 몇 퍼센트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그만큼의 석탄을 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 즉, 정부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보조금을 책정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생각을 환경교육을 통해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 (특히 가난한 국가일수록)이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가 늘어나야 하고 질 좋은 교육을 꿈나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세계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학력을 높여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남성만으로는 인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높이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해준다면 기후변화 극복에 도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 들어 보셨지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높아져온 인구는 이제 곧 정점을 찍고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굳이 교육 시스템으로 인구증가를 막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량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각종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전세계 인구 감소를 의미합니다. 최근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로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 등 많은 사태를 겪고 있는데, 지구는 오히려 이런 사태들을 반깁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건강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 본능이라 아이를 낳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에 있어선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도, 바이러스 걱정 없는 건강한 삶도, 현재 삶이 편하다고 느껴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할만큼 해왔습니다. 이젠 이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적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부터 소멸의 길을 걷게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