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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6:16    조회수 : 1518    추천수 : 46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4대강위원회의 3개 보 해체 건의 -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너무나도 타당한 결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검증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기야 그 중에는 MB정부측의 셀프감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편파적인 감사가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리 없었지요.

오늘 발표된 환경부 「4대상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이제야 4대강사업의 진실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은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이비 전문가들의 부역행위로 인해 그 진실이 철저하게 은폐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흐르던 물길을 막아 호수로 만들면 물이 썩게 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몰상식이 우리 사회를 풍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서 분명해졌지만,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 놓아 우리가 얻은 혜택은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댐 건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나타난 가뭄사태에서 그 물이 큰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금강 수역에서 도수로를 통해 약간의 물을 갖다 쓰긴 했지만, 그 정도의 물은 훨씬 소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4대강 댐들이 홍수 방지에 기여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허풍입니다.
통계수치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4대강 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그 동안 홍수대비를 꾸준히 해온 결과 댐 없이도 별 홍수피해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홍수 피해가 잘 나지 않던 곳에 지난 몇 년 동안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어찌 그것이 4대강사업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댐들을 쌓아 수질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의 극치에 해당하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름마다 낙동강을 흉하게 물들이는 녹조라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7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도 수질에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댐들이 얼마나 수질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4대강 댐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MB의 꿈속에서 혹은 아부꾼과 어용학자들의 망상 속에서 4대강사업이 “구국의 사업”으로 미화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 “망국의 사업”이었습니다.
단지 온 국토를 파괴하는 데 22조원이란 혈세가 쏟아 부어진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예산의 낭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애물단지를 유지 보수하는 데만 매년 수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철거하고 2개 보를 상시개방할 것을 권고한 4대강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을 줍니다.
그 동안 밝혀진 4대강사업의 해악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진작 그런 권고안이 나왔어야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나마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에서나마 그런 권고안이 나왔지 그대로 임기를 마쳤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 모릅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상시개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낙동강은 아직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운하건설이라는 희대의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연유한 우리 전 국토의 비극적 상황이 모두 해결되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돈과 노력이 퍼부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4대강위원회의 제시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니 자유한국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사 항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결사 항전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이런 너무나도 타당한 생태복원사업에 목숨을 건답니까?
결사 항전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쏟아낸 말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식 이하의 어불성설들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하려는 목적은 보수정권 지우기다.”
“공주보 철거 결정은 정부의 무능과 안하무인, 국민무시 폭거다.”
죽어가는 우리 국토를 되살리자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말들로 어깃장을 놓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MB 한 사람의 망상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아무런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망국적 사업의 동조자 노릇을 한 것은 도저히 씻기 힘든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란 터에 해결책에 재나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울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위원회에 평소 4대강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도 이 주장에 은근히 부화뇌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흥미롭군요.
누구의 분석인지 몰라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 위원 4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결코 편파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인사의 비중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향해 부나비처럼 모여드는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 동안 위원직을 맡아 수고해 온 인사들 중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논의에 참가해 왔을 거라는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4대강위원회가 수행한 보 해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 100%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4대강위원회의 3개 보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체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들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에 드는 비용은 1회성인 반면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4대강위원회는 그 점을 반영한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해체라는 답을 도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댐 해체에 드는 비용이 낭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낭비의 원죄는 애물단지 댐들을 만든 MB에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 댐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년 몇 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느니 조금 목돈이 들더라도 아예 그걸 해체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해제에 드는 비용을 들먹거리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공연한 시비를 걸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나는 3개 보의 해체로 인해 주변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가져다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 해체를 본질적으로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한 보완책과 보상을 통해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되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4대강사업이란 망국적 사업이 뿌린 비극의 씨앗에서 비롯된 숱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부가 훼방꾼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만약 이번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한다면 우리 국토를 엉망으로 만든 저 애물단지들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동훈학생,
(2019/02/24 13:25)

이제야 4대강 재 자연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저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할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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