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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1:25    조회수 : 935    추천수 : 13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교수님께 질문. 국가채무 폭증으로 나라가 부도날 상황인가요?


전례 없는 역병이 전국을 강타한 와중 총선 날짜가 훌쩍 다가왔습니다.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 그런지 후보들의 공약도 일관성을 점차 잃어가는 듯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을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던 보수야당의 인사들이, 청와대의 선별적인 재난소득 지급 기준을 놓고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것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들의 평소 주장대로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 대신, 혁신적인 감세정책과 대폭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현금살포는 혈세낭비이자 표퓰리즘에 불과하니 비판하는것 자체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보수 인사들이, 선별적 지급을 비판하며 보편적인 지급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인사들이 악성 표퓰리즘이라면서 반대의견을 표하기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측에서는 전국민적인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의 지출을 감당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양쪽진영 모두 근거로 드는 것이 국가채무건정성이라는 것인데, 여유가 있으니 크게 지출해야한다, 여유가 없으니 작게 지출해야 한다. 대략 이렇게 나뉘어 대립하는 모양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경제신문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국고 상황으로는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세금을 낭비한 탓에 당장 사용할 돈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 현재 한국의 나라살림이 1750조로 최악의 적자를 보았다고 하니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론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채무비율은 40% 수준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별로 큰 비율도 아니고 오히려 건전한 수준이며,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들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접고 자국민들에게 신속한 현금지급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탁상공론만 벌인다고요.

이 주장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축통화국의 지출과 아닌 나라의 지출이 같을 수 없으며 한국의 경제규모는 부채를 더 늘려도 괜찮을만큼 큰 규모도 아닌데다, 앞으로의 세수결손을 생각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뒤를 따르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3111228001

노벨상 경제학자 크루그먼 “코로나 대책, 정부가 국민에 직접 현금 줘야”

물론 이분의 주장이 100% 옳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그와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학자들치고 재난소득에 긍정적인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온 지식이나 연구를 싸잡아서 폄하할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물론 표퓰리즘 운운하며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평소에 보였던 태도를 보면 그닥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편복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인가요? 현 정부의 세금낭비가 도를 넘는 수준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이준구
(2020/04/08 13:58)

신문에서 늘 보셨듯,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의 40% 대 정도로 선진국들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미국이 100%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은 거의 250%대에 이른 것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기구가 우리나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어떤 기관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을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하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언제 글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건전재정"을 부르짖으면 좀 간지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 그 자체가 건전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건전재정 부르짖어서 본인에게 부담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과감한 재정적자가 필요한데도 건전재정의 도그마를 고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요.

물론 시카고학파처럼 정부의 개입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런 이론적 배경도 없이 무조건 건정재정 부르짖는 사람 보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우려할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다면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먼저 알아차리고 우리의 신용등급을 형편없이 깎아내렸을 겁니다.
보수세력의 선전, 선동에 휘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양종훈
(2020/04/08 15:51)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대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구
(2020/04/08 15:57)

미국이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대규모로 돈을 살포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건 달러가 기축통화인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지요.
만약 다른 나라가 이런 정책을 썼더라면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신인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정책이라 엄밀하게 말하면 양적완화와 관련 있는 통화적책과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그런 말을 한 건 엄밀한 논리적 근거가 아니고, 대체로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국가부채 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양종훈
(2020/04/09 11:39)

답글 늦어 죄송합니다(꾸벅). 오늘 아침 퇴근길에 보니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만 급속하게 늘어난다. 경제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국가에 대한 걱정도 걱정인데, 그보다는 앞으로 저같은 직장인들 세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메이데이
(2020/04/09 19:07)

양종훈님/저는 소득세 낼 만큼만 수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er.
(2020/04/09 20:07)

그래도 우리나라는 통일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일률적인 비교는 무리 아닐까요?

 
beatrice
(2020/04/10 20:33)

이곳에서는 이번 경제대책을 두고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거라는 유머짤까지 나올정도로 정부의 대책에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이 (초반에)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결국 그 부담은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른하늘
(2020/04/14 15:50)

저는 보수 언론은 나라망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또는 기재부의 고위관료들은 보수적 정책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일시적 재정확대를 생각하는 것이지 재정확대를 계속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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