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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4:31    조회수 : 505    추천수 : 9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부동산 규제, 절대로 포기하거나 후퇴하면 안된다.(2)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모양입니다. 1,2년 전보다 2배 3배로 올랐다는 기사가 흔히 보이는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 소식을 접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리나 길목마다 아파트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허허벌판이었던 외지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걸로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아예 작은 산 하나를 밀어버린 다음 공사를 벌렸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아파트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일까요? 단언컨대 'NO' 입니다. 일일이 자료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가 지고 몇 집이나 불을 켜 두었는가를 보면 되니까요. 절반 이상 전등을 키는 집이 열에 한둘이 될까 말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산을 밀어버리고 지은 아파트도 이제 완공된지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주한 사람이 채 반의반도 되질 않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열기를 바라보면, 문득 2017년 말에 전국을 강타했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투자하기만 하면 떼돈이 절로 들어오는 신세계라는 식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그때부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비트코인이란게 뭔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당시의 狂氣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맴도는 열기와도 상당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녹록찮은 와중에 온 나라가 도박판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청장년뿐 아니라 10대들마저 학업 대신 갭투기에 눈을 돌리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그걸 말리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정부의 종부세와 양도세, 공시지가 인상,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판하는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일간지에는 부동산 광고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있겠습니까?

12.16 대책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자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거래절벽이니 소비심리 위축이니 하는 기사들을 내놓는 것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동의하지만 내 집값만은,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투기 담합세력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폭증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면, 그 몇 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대폭 상승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래도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검색창에 '호갱노노' 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이 어디에 몇 채, 호가는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급론자들이 간과하고있는 사실은, 한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네들의 말마따나 공급을 무한정 늘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 국토를 아파트로 덮어버려서라도 당장의 주거난만 해결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아무래도 좋은(혹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야당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대출 규제 전폭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인하, 사실상 초이노믹스 시즌 2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은행빚 값느라 소비까지 줄이는 형편인데, 전 국민을 하우스푸어나 신용불량자로 만들 작정이냐고 정책 입안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준구
(2020/02/18 10:03)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행태는 정말로 한심스럽지 않나요?

 
양종훈
(2020/02/18 10:48)

그네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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