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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04:55    조회수 : 448    추천수 : 9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요즘 언론들은 현 정부가 실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세금으로 노인일자리와 단기알바만 양산하고, 청년수당으로 구직의욕을 꺾으며 공무원만 양산해 국가 채무의 건정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와중에 기업을 적폐로 몰아 법인세를 인상하고 인건비 부담을 늘려 기업들이 해외로 대탈주를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게임산업, 타다, 데이터 3법이나 김용균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낸다고도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는 대표저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게 소득주도성장 탓이라는 주장도 하고요.

그런데 참 아이리니하게도 현재 국내기업들은 최악의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실업난 최악을 부르짖는데 다른 쪽에선 구인난이라니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얼마 전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기업들의 하소연과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한 문장으로 정리한 기사가 올라왔길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21/0004411128
취준생 5명 중 1명 "최종합격 후 입사포기"…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99886&memberNo=41767899&vType=VERTICAL

취업준비생들은 사기업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 9급 공무원에 응시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걸 가지고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뒤를 따르고 있다. 따위의 말로 청년들과 정부를 질책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절대다수가 제조업이나 건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질 좋다는 제조업, 건설업의 실태가 어떤지 전문가란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 걸까요? 제작년에 작고한 김용균씨가 종사했던 그런 수준의 일자리리가 대다수입니다. 귀족노조라고 폄하되는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 건설업은 이 나라에서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은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그나마 116명이 줄어서 855명이 되었는데도 부동의 1위를 자랑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44388

855명이 뮈 그리 대단한 숫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에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언론들은 왜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일자리, 공무원만 양산하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왜 청년들이 기피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류언론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요즘 젏은이들은 전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만 하려고 한다고 훈수를 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기업이 내놓는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정부가 모집하는 단기알바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겨우 최저임금이나 받기 의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1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흔히 김용균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제조업 종시자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하면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대폭 감소, 삭제되고 사건 발발시 책임소재, 즉 사후약방문을 좀 늘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기업들은 부담하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 말입니다.

다른 건 아무래도 좋으니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라는 여론이 득세하는걸 보면 정말이지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jackdawson
(2020/01/19 20:33)

일명 김용균 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넣은 것은 좋다고 보여지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도급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잉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형사처벌은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업인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인을 위축시키면 정말 기업할 맛 안납니다. 어찌됐든 사용자와 피용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하길 바랄 뿐입니다.

 
양종훈
(2020/01/20 21:16)

저는 제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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