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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11:30    조회수 : 1899    추천수 : 142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오락가락 줏대없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 일어나도 좋으니 부동산경기 살아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성격의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비판한 바 있지만, 이 두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부통산 투기 억제 장치를 풀어왔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 없이 자신의 임기 중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장땡이라는 단견에 기초한 치졸한 정책이었지요.

바로 얼마 전 이 정부는 마치 투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생각없이 이런저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투기가 성행하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극화로 인해 부유층의 재산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즈음 터져나온 법조비리와 관련되어 오가는 돈의 규모를 보세요.
몇 십억원이나 되는 돈이 마치 만원권 움직이듯 이 사람 저 사람 주머니로 오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리없이 쌓여가는 돈은 낮은 금리로 인해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줄줄이 풀면 그 귀결은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분양 과열과 투기 열풍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런 정책 썼다고 변명한다면 그건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지요.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니 정부는 뒤늦게 불 끄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언제는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갑자기 투기를 막겠다고 팔을 걷어 붙인다?
이렇게 정부가 오락가락 줏대없는 정책을 쓰면 민간부문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게 마련입니다.
급기야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주택정책의 기본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이는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어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발표된 OECD 여러 나라의 주거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4개국 중 거의 꼴찌에 가까운 2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의 주거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부동산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주거행복 수준의 제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상식의 결핍이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졸한 정책기조 채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식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투기를 부추기다 막상 투기가 일어나면 불을 끄겠다고 난리를 치는 코미디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든 신공항이든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근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땅을 사서 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말이 투자일 뿐, 경제의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생산적인 활동입니다.
더군다나 부통산 투자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산적인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이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많은 부동산을 껴안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MB정부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zeitgeist
(2016/06/29 22:22)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무지의 소치이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부동산경제가 주류경제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아탑에서조차 토지경제학은 소외되고 돈되지 않는 인기없는 과목이지요... 심지어 부동산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신고전파의 영향권 안에서 오직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헨리조지는 그의 책에서 토지로 인하여 경기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경제학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 베이츠 클라크 같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사장시켰지요...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의 이론에도 많은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나라보다 토지, 부동산 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고려해봄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공개념이라고 하나 우리의 작금 현실에서는 먼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토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둥근인간
(2016/07/07 11:29)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세 올린만큼 보유세 증세하자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2015년 담배세 인상(51%) 만큼 보유세 올려도 MB정부의 보유세 감세조치를 원상회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거래세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전 거래세가 최근 많이 낮아져서(서민주거 기준으로는 현재 1.1%) 놔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수님은 거래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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