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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22:07    조회수 : 322    추천수 : 13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어쩌면 집값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수도 있을지 모른다.


정부의 온갖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도통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전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눈먼 오늘날의 현실에서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들은 패닉 바잉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동산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등의 정부 규제를 비웃으며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집값이 오른다는 지역은 거의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요. 교통의 편리성,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자녀 학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신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합해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집값이 몰리는 이유는,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 해도 서울, 경기지방의 생활 인프라는 퇴보할일이 없어 보입니다.

투기도 문제이지만, 수도권의 높은 주거 매력도 역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지방으로 쪼개는 것도 말이 쉽지 근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발상을 대폭 전환시키는게 어떨가요? 보통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보통 수도권에는 잘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시설들, 예를 들면 화장터, 납골당, 특수학교, 장애인 요양병원 등을 수도권 곳곳에 짓겠다고 발표한다면 어떨가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그런 쪽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것이 뻔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사람들치고, 당연히 수요가 많을 혐오시설을 반기는 사람은 없더군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지는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사용할 혐오시설을 외지에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별다른 사업이나 거창한 계획 없이도 수도권 집값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한들, 다수가 기피하는 시설이 득실거리는 지역에 누가 투기를 하려 들까요?

제가 남의 일이라서 쉽게 말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앞으로 된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 화장터를 지을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자들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PS. 저번에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명받은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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