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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3:29    조회수 : 320    추천수 : 18
 글쓴이   beck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헌법 재판소 부터 세종시로 이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의 기저에는

한국 사회의 상부구조는 절대로 (서울) 부동산이 하락하도록

용인하지 않을것이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는 헌재의 관습 헌법상 수도 서울 판결과

종부세 관련 위헌 판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요.

초당적 협력을 해서 경제 주체에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심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참여정부 때 헌법 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부동산 세제

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정치 판결로

정권 교체 이후 바로 헌재에서 엎지

않았습니까?

집값에 대한 기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징적이고도

비가역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딱 헌재 이전이라고 봅니다.

국회 이전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정권 바뀌어서 체신머리 없게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줘라고

하지도 않을거란 말이죠.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지 못하고 이처럼 온갖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점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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