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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0:57    조회수 : 4638    추천수 : 37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요즈음 신문을 펴들면 거의 매일같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큼지막한 사진과 더불어 대서특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마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호재라도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이런 ‘마녀사냥’으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공직자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들이 공직자로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다는 뉴앙스를 풍깁니다.
공인이야 보통 사람과 다른 잣대를 적용 받는 게 숙명이긴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요?
다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내야 될 세금 꼬박꼬박 냈다면 특별히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다주택자 공직자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여러 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매도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 문제일 뿐이지 공직자로서의 기본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공직자든 일반 사람이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공직자에게 여분의 주택을 팔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티끌만큼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의 원칙이 붕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특혜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난국을 자초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단 한 푼의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중과하겠습니까?

요즈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 폐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마녀사냥’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쓴 글을 정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난 단 한 번도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도 보통의 합리적 경제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없이 낭비되는 세수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건정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몇 조원이나 되는 세수를 포기해서 얻은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임대사업자들은 그 동안 마녀가 아닌 선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해 분에 넘치는 세제상 혜택을 받았으니 선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녀 취급을 멈추고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세 부담을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노력이 왜 마녀사냥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가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닦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그런 정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갖가지 규제롤 모두 도입, 강화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제라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지는 세금 부담이 실믈 부문에 투자한 사람이 지는 세금 부담보다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 있는 일자리는 지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조세제도는 이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돈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몰리게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세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세금 부담만 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담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가볍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상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특혜의 폐지를 통해 재정건성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글에서 밝혔듯,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최소 1조 5천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을 좀 더 현실화하면 세수 결손의 규모는 크게 불어납니다.
단 한 푼의 조세 수입도 아쉬운 판에 수조 원에 이르는 세수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만, 단칼에 베듯 내일 당장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도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토맛토마토
(2020/07/09 22:42)

저는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추구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한 전월세가격 안정을 추구해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좀 더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 금지)도 축소 또는 폐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를 금지한 것은 결국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거죠. 지금 이렇게 157만호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도록 해서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시장에 나오려면 결국 매매 금지를 풀어줘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너나할 것 없이 임대주택 등록을 취소하려고 할테고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전면 개선해서 주택임대차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그
(2020/07/10 14:02)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요즘 저도 뉴스 보다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을 땐 종종 여기 들어오곤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한가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에는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다만...

다주택 공직자들의 주택매각에 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와서 다 팔라고 성화를 내고, 보수언론처럼 신이나서 '니들은 다주택자고 안팔면서 국민들 보고는 팔라고 하냐?'는 식의 비아냥은 확실히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정책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엮여 있을 때에는 보통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선생님께서도 공감하실겁니다. 예를들어 가상화폐를 잔뜩 보유한 사람이 중앙은행의 가상화폐결제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양보를 하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일단 다주택자여서는 안되고 팔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신호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선생님도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주인-대리인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인취급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센티브가 정부정책이 원하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 경제주체라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본인들 이익에 맞게 살아와서 다주택자가 되었고 부동산 부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팔라고 강요하는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러는 건 늦었습니다. 애초에 선택을 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고위공직자로 승진할 때, 1.부동산을 처분하고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2.결재라인에서 배제되고 한직에서 정년채우다 퇴직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선택이지 사실상 강요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했더라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고위공직자들 다 팔아라고 하고 보수언론에게 먹잇감을 던저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소중한 재산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될 만큼 정년에 다가간 사람들 중 다수는 2번 선택지를 선택했겠지만, 대게 공공부문에는 돈보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비교적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번 선택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1번 선택지를 선택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지위에 올라 만드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드는 정책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정책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텐데 스스로에게 고통스럽고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책을 만들 선의의 이타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면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하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보는 없습니다. (주가가 바닦을 기고 있어도 언젠가는 오르겠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임;;;) 부동산을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다주택 공직자들 처분하라고 국무총리가 말하는 기사를 보고, 부동산 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여론이 좋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부동산 문제까지 불거지니 이제와서 뒤늦게 저러는구나 싶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할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냐고요?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문제가 불거지자 한채를 처분했는데 그걸 동생에게 팔았었죠. 그걸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저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구요? 가격이 떨어질 물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가족에게 팔까요? 모르는 사람이 자신으로인해 손해보는게 싫은 김현미장관의 선의로 해석했어야 했을까요? 얼마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토지 및 주택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1차관은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과 자신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더군요. 부동산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하거나 실소를 보냅니다.

부동산 정책실패의 상당부분은 이런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준구
(2020/07/10 17:07)

자네 말이 맞네.
나도 부동산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글의 주안점은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을 마녀로 몰아 그들에게 주는 세제상 혜택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네.

 
이준구
(2020/07/10 17:08)

애그군 잘 지내고 있나?
지금 가족도 함께 미국에 있는지?
요즈음은 슬이도 아무 소식이 없고.

 
독일잠수함
(2020/07/10 19:11)

애그/
그런데 권력(사회적지위) 와 돈(부유함) 을 구분지을 수가 있나요???

이런 가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 이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은 둘 다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온갖 잔머리 동원해서요... 둘 중에 택일 하는 사람 없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같이 세트로 오는 거라 보이구요 ㄷㄷㄷ

 
애그
(2020/07/13 02:58)

선생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마트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집에만 있지만요. 마트도 열흘에 한번 꼴로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미국생활 처음해보는데 왜 하필 이런 시련이 왔는지...ㅠ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햐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는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애그
(2020/07/13 03:08)

@독일잠수함

사람들은 둘 다 당연히 가지려고 할텝니다. 그래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보통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로들었던 금통위원이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관련 정책결정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실제하는 예입니다. 해당 금통위원은 그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갈 수 없겠죠. 기업 CEO를 하다가 장관으로 임용될 때 관련 주식을 팔거나 스톡옵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고위공직자가 되려면,(좀 심하게 확대하면 이번 정부에서 국장 이상으로 진급하려면) 다주택처분하라는 권고(?) 지시(?) 같은 것은 공공부문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재산을 지키고 승진을 포기하든지 재산을 권고대로 팔고 승진을하든지 선택을 하게 강요하는거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권력자가 대체로 재산을 많이 가진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진리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ㅎㅎㅎ 근데 제가 말한건 훨씬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윗글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 가격 바이러스로 변이된 이유(펌)
아랫글 대체효과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