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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06:19    조회수 : 599    추천수 : 9
 글쓴이   양종훈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이 사회가 말하는 공정이 뭔가? 어떤 불의에 분노하란 말인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되도않는 진영논리나 색깔론에 찌들어서 조금만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를 종북주의자나 토착왜구로 매도하는 세상에서는 그저 침묵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가 전임 정부에 비해 중대 사건사고 대응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한 죄로 친부모님께 좌빨이라고 매도당하는 심정을, 아마 많은 분들은 짐작조차도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으로 몰리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제가 왜 공산주의자로 몰려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지만,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우선, 제가 20대 후반의 염세주의자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염세주의자가 보는 세상은 그닥 긍정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단한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의 위선적인 행보? 딱히 새삼스러울것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는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했던가요? 세상 물정 모르던 학창시절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을 넘어버린 대통령이 나타났고 그는 온갖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대가로 탄핵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렴하고 유능한 정부를 기대했겠지만 현 정부도 이전의 정권들만큼이나 스캔들이 끊이지 않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 정부에 그럭저럭 만족하는 편입니다. 별 일이 없다면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제가 왜 노동개혁에 찬성하겠습니까? 현 정부는 부족할지언정 노동안정과 산업안전에 전임 정부에 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거면 제가 현 정부여당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청년들더러 분노하라는 각계 지식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더군요.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과학, 경제, 회계, 생물, 예술 등등 별의별 분야에서 말이지요. 시국선언까지 발표한 그네들이 문제삼은것은 조국 전임 교수의 가족 문제였습니다.

많은 명문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불공정에 항의했고, 거기에 정치세력이 끼어들면서 참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관심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차피 높으신 분들의 권력다툼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검찰과 정부의 대립도, 자신들끼리의 알량한 정의를 핑계로 벌이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견해를 내보이자, 저는 어느새 좌빨, 문빠가 되어 있더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묻지마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마저 저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어떻게 평가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공정이나 불의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면, 저는 청년이 아닌 것입니까? 그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조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내용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그 집안의 유무죄를 판단할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무작정 부인하면서 위법행위를 눈감아주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이, 명문대생과 대학교수, 정치인들 수천, 수만 명이 광화문에 몰려가 나라가 망했다고 성토했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는지 의문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명하신 분들의 모임이니 각자의 신념에 따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식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분노를 표출했어야 하실 일이 그것 하나뿐입니까?


작년 4/4분기 즈음에 유명가수 아무개씨가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자기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가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면 더욱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그는 집행유예로 모든 죗값을 합법적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문제로 분노하거나 시국선언을 선포하는 지식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현 검찰이 산 권력을 수사한다고 칭송하던데, 저는 산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같은 위법에는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암암리에 인정되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범죄에도 판이한 잣대를 들이대고 논란이 될 때마다 말이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보시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38018
토익성적표 위조했는데…검찰"조잡해 속을리 없다" 무혐의

요즘 참 말이 많은 것이 모 대학 표창장이죠. 이게 조작된것이다 아니다를 갖고 1년이 넘게 법정에서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위조한것이 뻔한 토익성적표를 사익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문서위조 사건인데 수사기관의 반응이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검찰이 내린 두 건의 판단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8.15 광화문 집회 당시, 경기도 의사회장은 야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의 말을 믿고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철저히 비협조하거나 방해했고 그 결과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팬대믹 사태에는 의사협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 집단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팽개치고선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노조가 파업할때는 반역자 혹은 쓰레기 취급을 하던 정치권과 언론들은 같은 이유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자 그네들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받아쓰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찌됐건, 사태가 일단락되자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거부한 의사국시를 다시 응시하게 해 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제자 보호를 위해 진료를 중단하겠다던 의대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의사들의 외면으로 누군가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한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외면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것이 정의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갑질보다 더한 갑질이 존재할수 있습니까? 그런 갑질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권한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과로사에 의한 사망사고가 부쩍 뉴스에 많이 보이더군요. 특히 택배기사분들께서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시는 모양입니다. 사실 산업재해 문제, 과로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대선공약까지 내놓았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당장 2018년도 말에 벌어진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런 비극을 방지하고자 개정법안을 내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당시에, 정권이 변했음에도 재발하고야 만 비극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기업집단에, 발의된 안전법의 실효성보다 기업의 이윤활동에 미칠 영향만 걱정하던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목숨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일부 여론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표를 행사한 정치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로사로 스러져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를 보면서 그때의 절망과 실망을 다시 느끼는 중입니다. 유튜브로 뉴스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들을 보니, 고인의 명복을 빌거나 택배회사를 비판하는 의견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인과 유족을 비하하거나 정부를 욕하고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네이버 실시간 댓글들도 훑어봤습니다. 역시나 무슨 기대를 했던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예전에 자유경제원에서 벌인 토론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중우정치에 의한 천민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그걸 막으려면 귀족이라는 이름의 엘리트가 통치해야 한다네요. 아인슈타인도 한 표, 벙어리 삼룡이도 한 표라는 불합리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는 동시에 고질적인 저성장과 표퓰리즘에서 벗어날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족이 무슨 말이며 1인 1표가 불합리하다는건 또 무슨 말인가요.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일진대, 그걸 부정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되도 않는 주장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죄다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화정에서 이것보다 더한 불공정이 존재할리 없는데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천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하던 교수들이 요즘은 정교모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시는 중이더군요. 최근에는 정부의 광화문집회 제한 조치를 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독재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시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MB 정부때였다면 아마 차벽에 물대포와 무장전경까지 동원되었을 겁니다.


가만 보면 이 사회의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앞장서서 분노하는 문제의 건너편에는 늘 다른 엘리트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엘리트들이 자기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여 대중을 자신들의 진흙탕싸움에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면 지나친가요? 그게 아니라면 목숨이 걸린 불의에는그리도 잘 참던. 사람들이 왜 남의 비리가 걸린 불의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지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불의가 사람 목숨에 앞설 수 있고 어떠한 불공정이 투표권을 넘어설수 있는지요? 제가 왜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한 엘리트들의 분노에 동의해줘야 합니까?

조국... 문제 많은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 삶에 피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反조국 엘리트들은 국익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예나 지금이나 저를 포함한 개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큰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제발 솔직해집시다. 참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불의/불공정이 맞습니까? 불이익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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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악화를 이유로 연봉 삭감을 주장하여 가뜩이나 사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 와중에 택배기사님들의 과로사 소식이 연달아 들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하질 않네요. 상기한 전문가(엘리트)들은 이 와중에도 시장논리 타령만 합니다. 이래저래 뒤숭숭하던 중, 숨진 택배기사들의 유족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며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댓글창은 예상대로 막장이었는데, 그 중에 유가족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댓글이 있더군요.. 거기 추천이 27개가 달린 걸 보니.... 욱하는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성 때문에 읽기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미리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준구
(2020/10/23 10:40)

양종훈 씨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 남습니다.

 
좋은아침
(2020/10/23 10:49)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많이했다는 집단들 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기주의 보신주의 혈연 학연 지연에 갑질인 상황들을 볼때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현 정부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시작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같은 사례가 있었다는데에는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ㅈㅈㄷ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을 필두로 인터넷 상에서 자칭 애국자들의 정의로운척 자기네 탐욕만을 위해 울부짖는걸, 검찰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있는 건 없는 건 죄다 탈탈탈 털어서 먼지한톨까지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걸 보면 오히려 현 정부를 응원하고싶단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 정부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가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언론과 인터넷에서 쏟아대는 혐오발언들 만큼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들을 퍼뜨리는 짐승들, 자기네가 다시금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북한한테 돈까지 주면서 표를 얻으려고했던 금수들 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적이고 다른 정권들처럼 해먹을거 다 해먹는다곤 해도 과로사 한 사람들 유족보고 빨갱이에 돈에 눈이 멀었다면서 정신나간 막말을 하진 않는 정부니까요.

 
이준구
(2020/10/23 13:37)

양종훈씨 그리고 좋은아침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중 하나구요.

 
Cer.
(2020/10/23 20:13)

너무 엘리트/일반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그리고 뭐 조국이 직접적인 삶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것도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그렇게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그 자체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촛불시위 나간 사람들한테 "니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주제 넘게 왜 불의를 외치는거냐?"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리고 反조국 엘리트들이 어떻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구요. 反조국 엘리트들이 협박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명도 아니고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의 특성을 쉽게 일반화하시는지..

 
양종훈
(2020/10/23 21:57)

노동개악을 그저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추진했던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거기 적극 동참하던 것이 전경련, 경총이었고 거기 종사하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 부정퇴론회를 열었지요.

그게 불의가 아니라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Cer.
(2020/10/24 00:42)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이지, 조국 반대하는 엘리트들이 다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란 건가요? 조국 반대하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데요.

 
갱제
(2020/10/24 09:40)

논쟁이 분분한 사인으로서 했던 행위하고

국가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감시하고 사유화해서 이익을 추구한걸 동일선상에 두는건 본글에 분탕질 치는거 그 이상으로는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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